ALSA 모의UN 『 장기매매 문제와 원정장기이식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 모색 』




ALSA(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는 아시아 각국의 법학 관련 학생들의 학술 및 문화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학생 단체입니다. ALSA 한국지부(Asian Law Students' Association-national chapter of Korea)는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와 꾸준히 연대해, KAEOT에서 주최하는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포럼 및 이벤트에 참여하고 협력해왔습니다. 


최근 ALSA 한국 학생들은 영어로 된 관련 전문자료를 한글로 번역하는 등, KAEOT의 콘텐츠 제작에 적극 협력했으며, ALSA 출신 대학생을 중심으로 KAEOT 서포터즈를 결성하기로 해 앞으로도 협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강제 장기적출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보태고 신선한 영감을 불어넣고 싶어합니다. 


ALSA 숙명여자대학교 지부는 지난 5월 19일 "모의 UN  『 장기매매 문제와 원정장기이식에 대한  국제적 대응 방안 모색 』"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대표 등으로 역할을 나눠서 각국의 입장을 대변해 가상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장기매매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장기이식법이 개정되고 원정 장기이식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국이 장기이식 신뢰도를 집계해 발표하고, 초.중.고 학교에서 장기이식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대표단은 2000년 이후 장기이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조례를 제정했지만 장기이식 남용이 이뤄졌던 과거의 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문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중국 장기이식을 금지하고 장기의 출처를 밝히는 입법을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편집자주: 중국대표단은 가상의 역할이며 실제 중국 정부의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유럽대표단은 유럽의회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중국 장기적출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를 시행 중에 있는 등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서 유럽은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독일은 제18조 장기와 조직의 거래에서, 프랑스는 국민의회에서 중국을 겨냥한 장기 적출 및 불법 판매 금지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유럽은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장기매매와 강제적출을 규탄하며 공산당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대표단은 미국은 장기매매와 원정장기이식, 강제 장기적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2020년 중국 공산당원 및 직계가족 비자를 제한하고, ‘강제 장기적출 저지법’ 발의하여 문제에 대응했으며, 나아가 월드 서밋에서 중국 파룬궁 탄압에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이후 토론과 질의 응답을 진행했으며, 대표단 협의에 의해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습니다.

결의안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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