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2]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사무국
2022-01-02


[세션2]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2021년 9월 18일(일) 21:00~23:30 (한국시간)


캐나다, 한국, 스페인과 대만의 법률 전문가들은 살아있는 장기의 강제 적출을 근절하기 위한 과거와 현재의 노력에 대한 법적 판례에 대해 논의했다. 그들은 중국의 이식 잔혹행위를 중단시키고 가해자와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구하기 위해 각국이 힘을 모을 것을 권고했다.


데이비드 메이터스, 캐나다 인권 변호사, 캐나다 브네이 브리스 선임 고문

장기를 위한 중국의 양심수 대량학살 사건을 가장 먼저 연구하고 폭로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데이비트 메이터스는 중국 내 이식을 둘러싼 법적 판도를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수십년간 존재해온 죄수들 장기의 사용을 허용해 온 법률은 결코 폐지된 적 없는 반면, 더 새로운 판결은 허점 때문에 쉽게 회피된다. 그는 법의 존재와 상관없이, “중국에는 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치 대신, 당에 의한 통치가 있다.”라고 말했다. 

메이터스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장기를 위한 양심수 대량학살은 당을 위한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한다. 살인은 당이 그들의 정치적 적이라고 보는 것을 제거한다. 장기 소싱은 의료 체계에 자금을 대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에서의 장기 판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이다. …법률에 무엇이 규정되어 있든 당이 이 장기 거래를 폐쇄해야 했다거나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

양심수로부터의 장기적출이 2006년에 처음 폭로된 이후 몇몇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들은 중국 내에서 장기를 위한 양심수들의 대량학살을 멈추거나 중국 외부에서 그러한 살인에 대한 외국의 공모를 멈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더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김송 판사, 한국

김송 판사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항하기 위해 전세계 나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이용가능하고 편리한 조치는 마그니츠스키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2016년, 세계 마그니츠스키 인권 법안은 미국 정부가 세계 어디에서나 인권 침해에 연루된 외국인을 제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미국 자산이든 동결시키고,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녀는 그러한 법안들이 몇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각 주권 국가는 그러한 법안이 어떻게 제정되고 적용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아닌 개인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조치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주권침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다. 입국금지나 자산압수를 개시하기 위한 입증책임도 형사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부담이 덜하며, 개별 국가들은 이민 통제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또한 그녀는 마그니츠스키 법안을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조치’의 한 형태”라고 묘사했다. 

김송 판사는 중국공산당의 엄청난 인권침해에 침묵하는 사람들은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에서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그 체제를 믿은 것”은 잘못됐으며 태만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파룬궁 수련인들과 티베트족이나 위구르족과 같은 다른 소수 민족, 종교 집단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잔혹한 박해를 하는 것에 대항해야 할 의무가 있다. 


카를로스 이글레시아스 히메네스 변호사, 스페인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람들의 개인적, 집단적 자유를 제한하고 없애는 한편, 정신적 신념을 박해하고 5000년 된 중국의 오랜 전통 문화를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히메네스 변호사는 강제 장기적출 범죄가 어떻게 3가지 특징을 갖는지 묘사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수백만 달러의 사업을 창출하고, 기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식 시스템의 이미지를 씻어내려는, 이전에 진정으로 이렇게 끔찍한 설계를 해본 적 없는 범죄에 직면하고 있다.”

그는 중국공산당이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국제 기구들에 침투한 데에 대해 국제규제조직에 의한 조치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그래서 그는 “이 정상회담을 통해 이제는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를 인간으로서 하나로 묶는 것을 인지하도록 시민사회, 개별 사람들, 각 사람들의 마음을 독려해야 할 때이며, 그것은 삶에 대한 존중, 신념에 대한 존중, 자유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했다.

히메네스 변호사는 “미래에, 정의는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유죄판결을 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잔학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침묵으로 공모한 사람들도 정의에 답해야 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다.


테레사 추 변호사, 대만

테레사 추 변호사는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잔혹행위가 중국과 중국을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무고한 양심수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그 장기는 이식 수술을 위해 중국으로 이동한 사람들한테 팔린다. 장기 이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을 돕는 전세계의 의료 및 제약 전문가들은 모두 강제 장기적출 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강제 장기적출은 파룬궁 수련인들과 위구르족과 같은 소수민족 집단을 청소하고 학살하는 데 이용될 뿐 아니라, 장기 이식, 초국가적 장기매매, 장기관광, 장기 중매업으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도 연루된다. 그래서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국내적 수준 동시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전세계의 모든 정부가 강제 장기적출을 완전히 범죄화하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테레사 추 변호사는 2021년 9월 26일에 열리는 세계정상회담의 끝날 때 대중들에 발표할 선언을 언급하며, “UDCPFOH라고도 불리는 세계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 선언은 21세기 인류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행해지는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가장 악랄한 만행을 저지시키겠다는 결의가 담긴 국제적 문서이다. UDCPFOH는 어떤 사람이나 정권에 의해 박탈될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기반으로 하며,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 삶, 신체, 자유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포함하는 보편적 가치의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 UDCPFOH는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이 인간 존재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한다. UDCPFOH는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의 온 힘을 합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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