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6] 강제 장기적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 제정

사무국
2022-04-25


[세션6] 강제 장기적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및 정책 제정

2021년 9월 26일(일) 21:00~23:30 (한국시간)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세션에서, 지역 및 국제 수준의 정책 입안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장기이식의 남용과 효과적으로 싸우고, 중국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아서 카플란(Arthur L. Caplan) 교수, PhD, Mitty Professor of Bioethics, Director NYU Grossman School of Medicine, USA


유명한 의학 윤리 교수이자 이식 의학 윤리 전문가인 카플란 교수는 현재 뉴욕 대학 랭곤 메디컬 센터(New York University Langone Medical Center)의 생명 윤리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전 의학윤리학과 학과장이었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 페렐만 의과대학(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relman School of Medicine)의 생명윤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국제 의학 및 과학 공동체에 중국 전문가들을 완전히 포함시키고 싶어하지만, 카플란 교수는 "그것이 진행되기 전, 중국에는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지난 25년간 병원 기반 장기 조달의 엄청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장기 조달 관행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식 데이터를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저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카플란 교수는 중국의 자발적인 장기 기증 수치가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그들의 민족성, 인종, 부족 풍습, 종교나 영적인 관습 때문에" 사람들을 수감자로 분류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들은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발적인 기부자로 재분류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교도소에서의 사후 기증을 위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착취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플란 교수는 "우리는 장기 기증과 중국의 장기 조달에 관련된 사람들의 추가적인 보호와 추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중국의 이식과 한의학과 과학을 세계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제이미 세자르 나란조 오르티스(Jaime César Naranjo Ortiz), Member of Parliament, Chile


제이미 세자르 나란조 오르티스는 칠레 의회 의원, 전직 하원의장, 전직 상원 부의장입니다. 그는 국가 인권상, 프랑스 대통령의 "레지옹 도뇌르 국립 기사단(Ordre National de la Légion d'Honneur)" 그리고 유대인 사회의 "빛과 기억(Light and Memory)" 상을 포함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나란조 의원은 "동의는 모든 의료 개입의 윤리적 초석"이라는 단순하고 단호한 주장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이 동의를 얻고 기록하는 과정은 국제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고 남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 밀매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의 침해라고 부르면서, 나란조 의원은 "살아 있거나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장기를 불법으로 빼내는 것을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국가 및 국제법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나란조 의원은 국가 장기이식 규모가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고한 이식 건수를 훨씬 초과한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구금된 소수 민족, 언어 또는 종교적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 이유나 영장 신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장기 적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수감자의 장기 적출을 중단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 전문가들은 이 범죄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는 "2015년 국제기구에 의한 중국 내 병원들에 대한 6번의 감사는 모두 사전 일정이 잡혀 있었고, 허가된 방문은 활발한 이식수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란조 의원은 여섯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1) UN 인권 고등 판무관의 중국 조사 2) WHO의 이식의학윤리 지침 원칙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3) 모든 유엔 국가가 장기 밀매에 대항하기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인 유럽 이사회의 장기 밀매 금지 조약을 비준 4) 장기 제거의 범죄화 5) "수사, 범죄인 인도, 압수 및 압류 측면에서 장기 제거 및 밀매 범죄의 기소를 위한 국제 협력” 6) 이러한 이식법 위반을 규탄하기 위한 모든 국가, 특히 중국의 결의안


나란조 의원은 강제 장기 적출 방지 및 투쟁을 위한 세계 선언의 채택을 장려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제 사회는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목격한 것에 무관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권리, 기본적인 인권은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국제 분야, 특히 불법 장기 밀매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행동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엘리자베타 잠파루티(Elisabetta Zamparutti) 변호사, Member of the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Council of Europe, Former Member Italian Parliament, Italy


잠파루티는 전 세계 사형제 폐지를 위한 NGO인 "핸즈 오프 케인(Hands Off Cain)"의 회계 담당자와 전 세계 교도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GO인 "프리즌 인사이더(Prison Insider)"의 이사입니다. 그녀는 교도소 상황을 감시하고 수감자들을 다루는 전문가로 여겨집니다.


"'고문'이라는 단어는 "틀리다"라는 뜻의 라틴어 토투스(tortus)에서 유래했습니다."라고 잠파루티는 설명했습니다. 중국에는 법치가 없고 '잘못된 규칙'과 고문이 있습니다. 고문이 중국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 장기 적출은 용납할 수 없고, 극도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 양심, 존재 방식, 사고방식"을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그들의 중요한 장기는 제거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산업적이고 조직적이며 이윤을 위해 사용되는 강제 장기 적출은 의사, 외과의사, 마취과 의사 및 간호사가 수행합니다. "인간의 복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사람들은... 이 지옥같은, 비인간적인 기계의 일부가 됩니다." 그녀는 이 현실이 "한편으로는 정말로 우리를 반성하게 해야 하지만, 또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잠파루티는 현재와 전 유엔 고문 특별보고관이 한 것과 같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재판소가 강제 장기 적출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결정한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관행에 대한 가장 적절한 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장기적출의 표적이 된 수감자들은 혈액 검사와 장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결과는 "제거된 장기의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장기가 제거된 수감자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시신을 되찾을 기회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은 인권 보호에 헌신하는 단체들, 개인들, 그리고 기관들로서 우리를 동원하도록 이끌어야 하는 정말로 지옥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과 시민들, 그리고 초국가적인 단체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잠파루티는 유엔, 세계보건기구, 유럽평의회, 유럽의회가 중국과 의료체제와의 협력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류의 수치 앞에서, 우리는 또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옹호하는 잠파루티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제적인 투쟁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중국에서는 "수감자들에 대한 장기 적출과 같은 숨겨진 사형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결책은 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조사와 독립적인 국제 감시자들에 의한 중국 체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포함해야 합니다.


잠파루티는 파룬궁 영적 운동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 즉 아직 살아 있는 수감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보도를 듣고 읽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있지만, 저는 결국 활용되어야 할 것이 파룬궁이 실천하는 바로 그 원칙이라고 믿습니다. 진실성, 동정심, 관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우리는 이러한 원칙, 진실, 동정심, 관용을 구체화하고 그 안에서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국 정권이 지우고 싶어하는 것, 진실, 동정심, 그리고 관용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크지슈토프 로진스키(Krzysztof Łoziński), Journalist, Poland


폴란드의 정치 및 인권 운동가인 로진스키는 15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폴란드 연대 운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기자, 편집장, 사진작가, 작가, 그리고 산악인입니다.


로진스키는 처음부터 "서양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정치인, 사업가, 연예인, 연구원,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도 반응이 부족한 이유의 핵심이 무관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정권의 잔혹행위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부족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권 보호에 관여하고 그러한 범죄에 반응할 것"이지만, 로진스키는 "서양인들이 중국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고 심지어 거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 중국의 역사는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 언론인을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지식이 있다면, 그들은 사실적인 정보를 제시합니다. 모르면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뉴스를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루진스키에 따르면, 또 다른 문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란 사람들이 "독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위험은 독재자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을 막을 경계도 없고, 그들을 막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루진스키는 "장기 적출과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파룬궁 공동체의 사람들,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로, 누군가가 신장이나 심장을 이용해 팔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체포되어 살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독재자들이 사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권도 인권도 없습니다. 인간은 대중의 일부입니다. 공산주의 체제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탈린의 유명한 명언인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그들이 죽으면 우리는 사람이 많다'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독재정권에 있어서 사람은 자원일 뿐입니다."


"그런 잔혹행위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무시하거나, 나라를 떠나거나, 싸울 자세를 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싸우는 자세는 어렵고 희생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누구의 희생이었을까요? 사생활로 도망간 사람들이었나요? 아뇨, 불복종자들이에요. 입장을 취한 사람들은...희생하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죠. 물론 그런 입장을 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신념의 용기는 우리의 사생활에서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진스키는 바르샤바 봉기에 참여했던 폴란드의 유명한 역사가이자 언론인이자 아우슈비츠 생존자 브와디스와프 바르토셰프스키(Władysław Bartoszewski)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적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경우에는 저항하는 것이 득이 될 것입니다.“


토마스 로덴(Thomas Rohden), Chair Danish China-Critical Society, Human Rights Activist, Denmark


코펜하겐 대학의 정치학과 학생인 로덴은 홍콩 민주당 반체제 인사들을 지원하고 중국의 인권 침해와 싸우는 인도주의 및 옹호 활동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는 코펜하겐의 더 큰 지역에서 의회 선거에 출마하고 있으며, 이 지역이 중국과 우호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개발 목표를 추진하고 세계를 개선하려는 지역으로서 그는 중국 정권이 세상을 더 좋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과 "베개 토크(pillow talking)"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이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로덴은 당선되면 중국과의 우호협정을 끝내는 것이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믿는 지역으로서 우리는 위구르족을 상대로 대량 학살을 하고 홍콩인을 탄압하고 파룬궁에서 장기를 훔치는 국가와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세대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정치적 신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약간의 낙관론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중국에 제품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중국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덴은 "세계와 특히 뒤처져 있는 유럽 국가들이 나서서 중국 정권에 당신이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국제 사회를 파괴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는 당신이 동족을 대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로덴은 세계 정상 회담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계속 맞서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진실과 "정권이 사람들의 존엄성을 빼앗음으로써 인류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그들이 이 세상에 하고 있는 끔찍한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데보라 홀브룩(Debra Holbrook), MSN, RN, FNE-A/P, SANE-A, DF-AFN, FAAN Academy of Forensic Nursing


홀브룩은 중환자 간호사로 미 법무부와 법의학 간호 과학 분야의 전문가이며 법의학 간호사 검사 프로그램의 설립자입니다. 미국 간호 아카데미의 펠로우인 그녀는 볼티모어에 있는 머시 메디컬 센터(Mercy Medical Center)의 법의학 간호 책임자 권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홀브룩은 "강제 장기 적출 관행은 가장 끔찍한 형태의 인신매매의 한 종류이며, 법의학 간호사로서 우리는 이러한 행위가 어디에서 행해지든 간에 이를 폐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원할 책임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병원과 지역, 주 및 연방 기관 간의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작업에서 홀브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제 장기 적출을 인신매매 범죄 목록에 추가했으며 합법적으로 조달된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갑자기 떠나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함으로써 병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이 환자들이 장기 적출 시장을 영속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자들이 불법 장기적출을 위해 출국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을 찾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기소를 지원하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녀는 청중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적으로 간호사들은 의료 제공자로서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우리의 동료들과 장기 적출을 강제했던 지역사회를 교육시킬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의무뿐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모두 이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이 관행을 불법으로 만들지 않은 나라들을 여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누가 살 가치가 있고 누가 살 가치가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의학 간호 아카데미는 "강제 장기 적출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행위를 폐지하고 전 세계의 인권을 발전시키는 통일된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법률과 실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커티스(David Curtis), MA, MBBS, MD PhD, FRCPsych, Honorary Professor, UCL Genetics Institute, University College London and the Center for Psychiatry, Queen Mary University, London


커티스 박사는 현재 정신 질환의 유전적 위험 요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 인간 유전학 연보 편집장으로서, 그는 대량 DNA 수집이 강제 장기 적출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침해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저널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커티스 박사는 강제 장기 적출, 자의적인 체포, 구금, 실종, 그리고 종종 적절한 사법 절차 없이, 그리고 소수자와 지역 인구에 걸친 대량 유전자 검사가 모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 자신의 지역 사회나 구금 중에 강제적인 건강 검진과 혈액 검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혈액 검사는 "장기 이식이나 조직 이식을 위한 좋은 기증자"를 찾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당국은 골수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를 할 수 있지만 심장이나 신장, 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식을 필요로 한다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당국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DNA 은행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절한 기증자를 식별할 수 있고 그 기증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수감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꼭 수감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구금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길을 걷고,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집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그 사람은 구금될 수 있고, 집에서 납치되거나, 직장에서 납치될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중국의 전체 인구는 "장기 기증자들로 구성된 일종의 인간 농장"이 될 수 있습니다.


커티스 박사는 "우리는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권은 세계적인 과학 인식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연구 논문 발표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는 중국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는 연구 논문의 저자들에게 우리는 중국에서 그들의 직업의 구성원들이 비윤리적인 관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 발표를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커티스 박사에 따르면 이러한 거절은 두 가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출판이 그들의 경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국 과학자들에게 압력을 가할 것이고,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국의 동료들에 의해 자행되는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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