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UN인권이사회 세미나] 발표 내용 간략 정리

사무국
2022-04-16

'21세기 심화되는 인권 탄압, 국가가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약탈하다'

2022년 3월 22일(화) 오후 10시


3월 22일 제네바 UNHRC에서 열린 부대 행사: '21세기 심화되는 인권 탄압, 국가가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를 약탈하다'


2022년 3월,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와 맞물려 두 개의 가상 부대 행사가 CAP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 Liberté de Conscience , ECOSOC-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2016년부터 지위를 인정 받음)에서 주관하고 DAFOH(강제 장기 적출 반대 의사회)가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다. '21세기 인권침해 확대: 국가가 지원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강제 장기 적출'이라는 제목으로 3월 22일 10개국의 국제 전문가들이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및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CAP는 2016년부터 유엔에 대한 특별 자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유엔 회의에 대한 공식 부대 행사를 조직할 수 있다. 티에리 발레(Thierry Valle) 회장은 해롤드 킹(Harold King) DAFOH 부국장과 함께 전문가 패널을 공동 주최했다. 킹 박사는 CAP의 임무는 "유럽과 국제 기구에 경고함으로써 종교나 믿음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는 것"이라고 그의 개회사에서 설명했다. CAP는 중국에서 20년 이상 파룬궁 박해를 보도해 왔다. "신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 함께 사용되며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킹 박사는 개회사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20년 이상 살아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에게서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역사를 설명했고, DAFOH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에게 비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청원한 것이 2018년까지 3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수집되어 2019년 중국 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 이후, 우리는 12명의 유엔 특별보고관과 전문가들이 공동 서명한 성명서, 세계 정상회의 그리고 강제 장기 적출 예방 및 퇴치에 세계선언의 출범을 보았다. 킹 박사는 "이 계획을 모두 듣고 나니 국제사회가 이런 반인륜적 범죄를 감수하고 더 늦기 전에 중국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강제 장기 적출을 중단해야 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본 행사는 연사, 참석자, 라이브스트림 시청자, 그리고 실제로 유엔 대표단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NGO DAFOH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톨스턴 트레이(Torsten Trey)는 "오늘 저는 장기를 위해 살해된 수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또한 슬픔이기도 합니다"고 말했다. "우리는 무의미한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한편, 은폐된 병원과 수용소에서 강제로 장기 적출을 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연설자들이 이 행사를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우리는 인류의 잠재력과 인간의 기본 권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인권 옹호란 자신과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권 옹호는 신이 주신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는 인권유린에 주목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권침해 분야에서 카메라, 언론보도, 인권 단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관심을 돌리게 하고, 침묵을 지키며 범죄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비극을 가장하고, 심지어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이러한 범죄들을 주요 미디어 단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존재와 함께 오는 신이 부여한 권리가 허위 정보, 은폐, 또는 침묵에 의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불가능하고 과도한 이식 건수와 이식 인프라의 방대한 확장, 믿을 수 없고 조작된 장기 기증 건수, 그리고 파룬궁 수련자들과 비 파룬궁 수련자들 모두의 과다한 목격자의 보고가 결합되어"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국의 장기 주요 공급원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


중국은 국제사회를 속여 중국이 윤리적 이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투명한 장기기증 프로그램이 없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장기기증 및 이식에 관한 지침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 채 중국은 가장 큰 이식 시장이 됐다. 조사관들은 "중국 이식 시장이 장기에 대한 지급에 크게 의존을 두고 있으며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트레이 박사는 설명했다.


이어 트레이 박사는 "이식 관광객이 장기 이식을 요구할 때마다 장기를 위해 파룬궁 수련자를 죽이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다른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같은 수준의 관심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파룬궁 수련자들은 단지 그들의 영적 생활에서 자신을 향상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의 영적 수련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자비로운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논쟁, 전쟁, 그리고 거짓말의 세계에서 선함의 기반입니다."


그는 "중국 정부는 20년 이상 파룬궁을 박해함면서 인류의 선에 대항하는 집단 학살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로운 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침묵을 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진실을 말하자면, 파룬궁을 옹호함으로써 당신은 실제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좋은 미래를 위해 옹호하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칼리지의 정신의학과 부교수인 데클란 라이언즈(Declan Lyons)는 1999년에 처음으로 "중공의 무방비 시민들에 대한 폭격이 시작된 직후 파룬궁 박해에 반대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파룬궁 수련자들이 정신 병원에 수감되고 고문과 신체적, 심리적 절단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는 진실, 연민, 관용이라는 핵심 원칙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는 "강제 장기 적출이란 사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식을 목적으로 장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필요에 따라 희생자를 죽이는 과정이며, 각 신체(사용 가능한 장기 포함)에 대해 최대 50만 달러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매우 수익성이 높습니다. 만약 의심되듯이, 일반적으로 육체적 건강 상태에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이 장기들의 주요 원천이고, 장기 기증의 잠재적 원천과 실제 이식이 일어나는 것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는 경우, 이것은 홀로코스트 이후 종교 단체에 대해 실시한 가장 고의적인 근절 캠페인입니다“라고 말했다.


라이언스 박사는 의료윤리의 쇠퇴에 대해 "의료기술은 오직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히포크라테스의 명령인 '먼저 해를 끼치지 말라'에 요약되어 있습니다"고 말했다. “슬프게도,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일부 중국 의사들이 국가가 지시하는 정치적, 종교적 억압을 위해 그들의 기술을 비윤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계 전체가 정치적으로 부패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어떻게 세계와 중국 의료계의 일부, 그리고 다른 지역의 의료계 종사자들 이 잔혹한 행위로부터 눈을 돌리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고 물었다. 그리고 “도덕적 나침반이 없고 시민들에게 테러와 야만적 행위를 자행해야 하는 정치 체제… 보고에 따르면 정권은 부패, 잔혹성, 공포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의학적 살인이 여전히 금지되지 않는다면 의료계 내에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


라이언스 박사는 "중국 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중국이 더 이상 자국민을 악마화하거나 박해하거나 폭압하지 않도록 또 한 번 긴 행군이 필요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인권에 대한 경종을 울리자"고 열변을 토했다. 그래야만 지혜의 나라가 되고 20세기의 위대한 정신적 운동 중 하나인 파룬궁에 합당한 고향이 될 것입니다."


스페인 VOX당 유럽 의회 의원이자 유로라트(Eurolat) 대표단의 부회장이며 외교 및 환경 위원회의 일원인 헤르만 테르치 델 발레-르순디(Hermann Tertsch del Valle-Lersundi)는 "이식을 위한 장기 적출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엄청난 빈도로 발생하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로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인권위원회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끔찍한 영구적 범죄의 강도, 힘, 격렬함, 분노로 결코 비난받지 않는 이 계속되는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불가리아의 언론인이자 철학자이며 불가리아 국영방송(National Television)과 불가리아 국영방송(National Radio)의 편집자 겸 사회자인 스네자나 게오르기에바(Snezhana Georgieva)는 "영성과 문화를 가진 중국과 같은 위대한 문명이 노자와 공자 위대한 사상가, 정신적 지도자의 계승자, 정신적 지도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곳은 인류에 대한 끔찍한 범죄, 인간의 신체, 정신, 사상 주권, 자유에 대한 범죄가 기록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박해 대상이 자유, 동정, 창조와 같은 높은 인간의 가치와 도덕을 가르치는 영적 실천인 파룬따파라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습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강제 장기 적출의 관행은 인류의 오점이고 수치이기 때문에 중단되어야 합니다!"라고 결론지었다.


스페인 인권변호사 카를로스 이글레시아스(Carlos Iglesias) 인권법재단 유럽 이사는 "강제 장기 적출 범죄는 아마도 인도에 반하는 가장 큰 범죄 중 하나일 것이며 중국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병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립군이든 중국군이든 간에, 그들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절대적으로 통제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과 이 문명을 하나로 묶은 진실이나 연민과 같은 영원한 가치들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 당신과 나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의 날이 끝날 때 평가될 것"이라고 모두에게 경고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범죄를 막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요! 용기를 내요! 때가 되면, 나는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 하원 외교소위원회 아시아태평양위원회의 스티브 차봇(Steve Chabot) 의원은 "지난 몇 년간 특히 중국 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발표되면서 중국이 이런 비열한 관행과 장기 적출의 범위와 규모에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중국에서 하는 것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관행 중 하나인 강제 장기 적출을 영속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책임은 과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바로 지금, 문명 세계는 중국이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끝내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중국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대만의 국제인권변호사 테레사 추(Teresa Chu) 세계 강제 장기 적출 방지 및 방지에 관한 법률 위원회 UDPFOH) 의장은 "중국 공산당의 잔혹한 강제 장기 적출을 공동으로 중단할 것을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이 선언의 내용을 실천하고 형법을 제정하여 이 전례 없는 사악한 잔학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라고 말했다.


UDCPFOH의 법률 위원회는 국제 사회가 중국의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형법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법안 작업을 주도했다. 이 법안에는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한 정의, 어떤 행위가 살아있는 장기 적출 범죄를 구성하는지, 누가 해당 범죄에 가담, 공모 또는 은폐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법안은 "가해자의 입국 거부 또는 추방을 포함한 행정적 제재: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 또는 의료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직원이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할 때 강제 장기 적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 책임 외에도 의료 또는 의료 관련 직업을 수행할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은 치외 관할권을 가지며 공소시효가 없다. 추 의원은 "강제 장기 적출은 반인도적 범죄인 만큼 각 국가의 국내 형법에 따라 가장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범죄를 제재하고 억제하기 위해 법 위원회가 제안한 강제 장기 적출 범죄에 관한 초안을 채택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국의 국내법을 통해 인간윤리의 파괴를 막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구제책이다. 그것은 필수적이다. 강제 장기 적출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끝나는 날, 우리 각자가 내 양심에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벨기에 국방 전략 위원회 위원이자 벨기에 연방 의회 외교 위원회 위원인 벨기에 국회의원 아니크 폰티에(Annick Ponthier)는 "장기 적출은 중국 정부가 다른 집단의 종교적, 문화적, 철학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광범위한 박해 시스템의 일부"라며 "중국 지도자들은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의 내면을 더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인간의 생명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산주의 의제와 세계적인 초강대국이 되려는 그들의 야망"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인권변호사이자 활동가인 데이비드 메이터스(David Matas)는 "유엔의 8가지 구조 모두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려고 시도했고,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한 구조"라고 묘사했다. 유엔 고문 보고관, 종교 불관용 보고관, 고문 반대 위원회, 그리고 보편적 정기 검토는 모두 중국에게 양심의 죄수들이 연루된 장기 이식 남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이식번호와 장기조달 관행의 불일치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불행하게도, 장기 이식 남용은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은 2013년에 53개국에서 거의 15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손으로 전달된 DAFOH 탄원서에 응답하지 않았다. 청원은 중국이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수확을 중단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네덜란드 의회 의원인 피터 반 달렌(Peter van Dalen) 수산위원회 부의장, 인권위원회 위원,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대표단은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이라는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EU)이 현재 중국과 경제 협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반 달렌 의원은 "중국과 무역관계를 논의할 때 불법 장기 적출 문제가 최우선 의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의 인권운동가 케이지 알베스(Casey Alves)는 "유엔은 투명성, 책임성, 유엔 조약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3단계 전략을 시행하고, 반인륜적 범죄, 고문, 인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조사를 선동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영적 믿음을 따른다는 이유로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매일 행해지는 신체적, 심리적 고문에 대해 중국을 비난하고 처벌하기 위한 고문방지협약의 적용을 촉발시키기 위해 유엔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대만 입법원 의원이자 해외공동체위원회 부장관 겸 현재 대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인 치우친 티엔(Chiu-Chin Tien)은 중국에서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강제 장기 적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전까지 나는 항상 나치의 잔학 행위가 가장 극악무도한 악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보다 더 흉악하거나 잔인한 잔혹 행위를 상상할 수 없었다. 강제 장기수확은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에 반하는 조직적인 위반이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장기이식 관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대만의 인간 장기이식법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개정된 법은 해외에서 이식을 받고 돌아온 후, 장기 이식을 위해 외국에 가는 어떤 나라든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국가, 병원, 그리고 어느 장기의 이식을 하는 의사를 등록해야 한다. 게다가, 벌칙 조항도 있다. 의무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해외 이식 수혜자가 의무등록을 하지 않고 법에 규정된 대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그의 거부반응 치료제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얻는 데도 성공했다. 이 경우 그들은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을 자비로 구해야 한다. 이 법안은 장기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가는 대만인들의 수를 현저히 줄였다.


또한,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 기구에서 중국에서 강제 장기 적출에 연루된 중국 의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입국이 거부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익이 이 잔혹한 행위를 "그 자체로 끝나지 않도록"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Tien은 "당신의 국가의 장기 이식 규제에 장기 이식 관광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대만과 같은 의무 등록 메커니즘을 당신의 나라의 법 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을 간청했다.


티에리 발레(Thierry Valle) CAP 회장은 폐회 연설에서 참석자들을 초청해 "강제적 장기 적출 퇴치 및 예방에 관한 세계 선언문을 읽고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이 행사가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발레는 "이러한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모든 국가에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존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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