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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이식 남용 종식을 위한 국제 연대(ETAC)는 2022년에 작성된 중국 이식 기관과 미국 의료계 간의 교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조사 목적은 인체 장기 이식 의학,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의료 기관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만약 있었다면)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교류를 진행한 기관들의 의도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최근의 교류를 식별하고 부각함으로써 이러한 교류의 범위에 대한 정보 부족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약
20년 넘게 중국 정부는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는 주로 불가 기공 및 명상 수련인 파룬궁 수련자들과 신장 지역의 민족적·종교적 소수집단인 위구르족 무슬림들이다. 2019년, 2년간의 집중적인 심의 끝에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는 중국이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 장기 적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식 의학의 윤리적 규범을 위반하고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 의료 및 이식 업계는 대체로 침묵해 왔다.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을 규탄하기보다는, 국제 대학 및 의료 센터와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장기 이식 기관 사이에 과거 및 최근 의료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교류는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관행을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다른 국가가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며, 중국의 윤리적 위반을 문제 삼기보다 외면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장기 이식 분야의 국제적 리더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 및 의료 기관과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기관 간의 관계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러한 교류는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을 무시하기로 한 고의적인 결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교류를 진행한 기관들의 의도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최근의 교류를 식별하고 부각함으로써 이러한 교류의 범위에 대한 정보 부족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TAC은 미국의 대학 및 의료 센터와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기관 간의 의료 관련 교류를 상세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미국 대학 및 의료 센터와 중국 이식 기관 간의 의료 교류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조사 방법
미국과 중국 기관 간의 교류에 관한 데이터는 미국과 중국의 대학 및 병원 웹사이트와 보고서, 의학 저널 논문, 대중 매체 기사 등에서 확보했다. 미국과 중국 기관 간의 의료 교류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라 분류했다:
- 병원 파트너십: 중국 병원에 대한 병원 건설 투자, 병원 행정, 운영 및 인력 운영 자문, 의료 기술 이전, 관리 서비스 및 감독
- 연구: 인간 장기 이식 및 장기 이식에 필수적인 관련 의학 분야에서의 협력
- 임상 교육: 장기 이식에 필수적인 의학 분야에서 병원 의사 및 간호 인력 교육
- 학술 교류/방문/학회: 교수진 및 학생 교류, 의료 및 간호 인력의 방문, 이식 의학 또는 장기 이식에 필수적인 의학 분야의 학술회의
- 기타 의료 교류: 교류의 성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미국/중국 병원 및 대학 간의 교류
조사 결과
본 연구는 장기 이식 임상 및 연구 분야의 선도적 기관들을 포함한 37개의 미국 대학 및 의료 센터가 최근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이식 기관과 의료 교류를 해온 것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 기관이 강제 장기 적출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는, 이들이 다음과 같은 병원 또는 부속 병원을 둔 대학이라는 점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2019년 승인 이식 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2) 대다수가 킬고어, 구트만, 메이터스(Kilgour, Gutmann, and Matas, 2017)의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이식 활동이 조사되고 기록된 병원들이다. 위의 조사 방법에서 설명한 5개 카테고리 전체에서 하나 이상의 미·중 의료 교류가 확인되었다.
결론
이러한 교류를 통해 미국의 대학과 의료 센터는 중국의 이식 산업에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다. 명시적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장기 이식에 필수적인 분야에서 중국 이식 외과의, 의료진 및 연구원 교육
- 연구 협력을 통한 장기 이식 기술의 이전
- 중국 이식 병원에 대한 재정·의료·행정 지원 제공
- 중국 이식 기관이 참여하는 이식 학회에 대한 재정 및 인적 자원 지원
암묵적 지원은 중국 파트너들의 윤리적 위반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미국 파트너들이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고 사항
미국이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을 직접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미·중 의료 교류의 투명성 및 규제를 위한 미국의 입법적 요구와 미·중 이식 관련 파트너십으로부터의 투자 철회 등의 전략을 통해 이 의료적 만행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ETAC은 미국이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공모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미국 및 국제 이식 단체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관련 미국 기관(병원 및 기타 의료 기관, 미국 대학 포함)이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이식 병원, 기관 및 지원 산업과 파트너십 또는 협력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이식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은 미국 대학 및 의료 센터가 이식 관련 연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 제정.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과거와 현재 모두 윤리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의 이식 의학 및 이식에 필수적인 관련 분야의 임상의 및 연구자가 교육, 취업, 연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는 국경 통제 정책 수립.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과거와 현재 모두 윤리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중국 기관과의 협력을 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전문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및 미국 이식 단체의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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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이식 남용 종식을 위한 국제 연대(ETAC)는 2022년에 작성된 중국 이식 기관과 미국 의료계 간의 교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조사 목적은 인체 장기 이식 의학,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의료 기관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만약 있었다면)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교류를 진행한 기관들의 의도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최근의 교류를 식별하고 부각함으로써 이러한 교류의 범위에 대한 정보 부족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요약
20년 넘게 중국 정부는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는 주로 불가 기공 및 명상 수련인 파룬궁 수련자들과 신장 지역의 민족적·종교적 소수집단인 위구르족 무슬림들이다. 2019년, 2년간의 집중적인 심의 끝에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는 중국이 국가가 주도하는 강제 장기 적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식 의학의 윤리적 규범을 위반하고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국제 의료 및 이식 업계는 대체로 침묵해 왔다.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을 규탄하기보다는, 국제 대학 및 의료 센터와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장기 이식 기관 사이에 과거 및 최근 의료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교류는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관행을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지원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다른 국가가 강제 장기 적출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며, 중국의 윤리적 위반을 문제 삼기보다 외면하려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장기 이식 분야의 국제적 리더이기 때문에, 미국의 교육 및 의료 기관과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기관 간의 관계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러한 교류는 정보 부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을 무시하기로 한 고의적인 결정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교류를 진행한 기관들의 의도에 대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최근의 교류를 식별하고 부각함으로써 이러한 교류의 범위에 대한 정보 부족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ETAC은 미국의 대학 및 의료 센터와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기관 간의 의료 관련 교류를 상세히 조사했다. 조사 결과, 모든 미국 대학 및 의료 센터와 중국 이식 기관 간의 의료 교류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조사 방법
미국과 중국 기관 간의 교류에 관한 데이터는 미국과 중국의 대학 및 병원 웹사이트와 보고서, 의학 저널 논문, 대중 매체 기사 등에서 확보했다. 미국과 중국 기관 간의 의료 교류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따라 분류했다:
조사 결과
본 연구는 장기 이식 임상 및 연구 분야의 선도적 기관들을 포함한 37개의 미국 대학 및 의료 센터가 최근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이식 기관과 의료 교류를 해온 것을 확인했다. 이들 중국 기관이 강제 장기 적출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는, 이들이 다음과 같은 병원 또는 부속 병원을 둔 대학이라는 점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2019년 승인 이식 기관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2) 대다수가 킬고어, 구트만, 메이터스(Kilgour, Gutmann, and Matas, 2017)의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이식 활동이 조사되고 기록된 병원들이다. 위의 조사 방법에서 설명한 5개 카테고리 전체에서 하나 이상의 미·중 의료 교류가 확인되었다.
결론
이러한 교류를 통해 미국의 대학과 의료 센터는 중국의 이식 산업에 암묵적 또는 명시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다. 명시적 지원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암묵적 지원은 중국 파트너들의 윤리적 위반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미국 파트너들이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고 사항
미국이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을 직접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미·중 의료 교류의 투명성 및 규제를 위한 미국의 입법적 요구와 미·중 이식 관련 파트너십으로부터의 투자 철회 등의 전략을 통해 이 의료적 만행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ETAC은 미국이 중국의 장기 이식 산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공모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미국 및 국제 이식 단체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관련 미국 기관(병원 및 기타 의료 기관, 미국 대학 포함)이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이식 병원, 기관 및 지원 산업과 파트너십 또는 협력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윤리적으로 이뤄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 이식 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은 미국 대학 및 의료 센터가 이식 관련 연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 제정.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과거와 현재 모두 윤리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중국의 이식 의학 및 이식에 필수적인 관련 분야의 임상의 및 연구자가 교육, 취업, 연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거부하는 국경 통제 정책 수립.
장기 이식용 장기 조달 과정이 과거와 현재 모두 윤리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는 중국 기관과의 협력을 피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인 전문 윤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및 미국 이식 단체의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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