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자료국가가 조직한 강제 장기적출 범죄 by Torsten Trey & David Matas

사무국
2022-09-16

JOURNAL OF TRAFFICKING AND HUMAN EXPLOITATION; VOL. 1, NR. 2, 175-186, PARIS LEGAL PUBLISHERS © 2017


State-organized Criminal Forced Organ Harvesting (2017)

국가가 조직한 강제 장기적출 범죄


톨슨 트레이

데이비드 메이터스


1. 이식의학의 윤리지침

이식 의학은 비교적 새로운 의학 분야입니다. 조셉 머레이 박사와 데이비드 흄 박사는 1954년 최초의 신장 이식을 주도했습니다. 제임스 하디 박사는 1963년 최초의 성공적인 폐 이식 수술을 시행했으며, 이어서 1967년 성공적인 간 이식 및 심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이식은 기증된 장기에 의존합니다. 대개 사망한 장기 기증자로부터 가져오며 생존에 필수적이 않은 신장과 같은 장기의 경우 살아있는 기증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식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 지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다양한 국제 보건 기구들이 이식을 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윤리적인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간 세포, 조직과 장기이식에 대한 지침은 장기이식 및 장기기증에 관한 선도적인 윤리 지침입니다. 이 원칙들은 이타적 장기기증에 중점을 두고 윤리적 장기조달 및 기증 절차를 설명합니다. 세계 의학 협회는 장기기증자가 장기 조달에 앞서 사전에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동의 절차는 추청적(옵트 아웃) 또는 명시적 (옵트 인) 동의의 두가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제 기구는 이식 의학의 윤리 강령의 바탕이 되는 윤리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윤리적 기준은 법률이 아닌 지침일 뿐이며, 그 이행은 이식 또는 기타 의료 분 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정부가 그러한 표준에 기반한 법적인 체계를 설정하지 않는 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국제 윤리 지침과 국가 정부 간의 상호작용은 윤리 지침의 시행과 영향이 윤리적 기준을 법률로 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가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장기밀매-개요

세계 기증과 이식 관측연구소(GODT)는 세계보건기구 및 기타 이식 기관에서 이식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2014년에 GODT는 전세계적으로 119,678건의 이식이 수행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식의 약 10%가 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조달된 장기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고 추정했습니다. 최대 200,000 달러의 가격표가 붙은 신장이식을 통한 상업적 접근은 장기밀매를 통해 촉진되며 사업의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나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가 없기 때문에 전세계 장기밀매의 실질적인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장기이식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지침은 의료 전문가가 장기이식에 대한 투명한 보고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명성의 부족은 모든 유형의 이식 남용에 있어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투명성 격차로 인해 보고되지 않은 이식 사례가 발생하고 장기밀매의 영역이 개방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장기를 획득하고 장기밀매로 거래된다면 투명성이 부족하여 장기‘세탁’이 촉진됩니다.


이식에 대한 투명한 보고는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려는 관련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기증자의 동의에 대한 투명한 접근도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전에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는 합법적인 형태와 불법적인 형태의 장기조달을 구분하고 이타적 장기기증과 장기적출 범죄를 구분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보다 동의 없이 장기를 조달하였을 때 법의 집행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투명성의 강화가 개선된다면 장기밀매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이식 공동체가 윤리적 이식 관행을 보장하기로 결정했다면 회원들에게 이식 수치를 합계 뿐만 아니라 이식 병원별로 분류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후자는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인 정밀 조사를 위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투명성은 이식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식 의학은 이타적인 장기기증을 기반으로 하며, 장기기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윤리적 핵심가치는 신뢰입니다. 신뢰 없이는 이식 의학과 장기 기증이 번영할 수 없고, 투명성 없이는 신뢰가 깨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잠재적인 장기 기증인이 사고에 연루가 된 중요한 시점에서, 또는 그나 그녀가 사망 시점에서, 그 개인은 그나 그녀의 장기가 아닌, 본인의 생존이 관심의 중심이라는 시스템과 의사를 신뢰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들이 신뢰를 쌓는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동의와 장기 조달 과정을 규제하면서 신뢰를 굳건하게 하는 것은 법적인 틀이다. 


상업적인 장기 밀거래에서, 이타주의와 신뢰는 무시되고 이는 재정적인 우대로 대체된다. 하지만, 이런 윤리 기초의 가치가 무시되는 것은 가끔 기증자를 실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상업적인 생존 신장 기증자들의 81%는 기증을 한 뒤 5달 내에 그들의 돈을 모두 썼으며, 그들의 94%는 기증을 후회했다. 


또한, 생존과 관련 없는 기증자들의 상업적 이식은 차선의 조건과 부적절한 수술 전 검사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이식 수혜자의 생존에 좀 더 위험하다. 국제투명기구는 상업 이식을 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부패 인식 지수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고 집계했다. 


생존과 관련 없는 장기 기증자들의 장기를 쓰는 상업적 장기 밀거래는 몇가지 문제가 밝혀졌는데, 이는 장기 기증자에게도, 장기 수혜자에게도 모두 최선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중요한 윤리 기준들은 빈번하게 무시됐으며, 확실한 자료에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투명성도 부족해졌다. 


장기 밀거래는 비윤리적이고 범죄적인 형태를 띨 수 있다. 어떠한 불법 행위도 기소할 수 있는 국가 차원 또는 국제적인 법적 틀이 있어야 한다. 불법적인 장기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장기 밀거래의 격리와 장기 밀거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틀이다. 


만약 한 국가의 입법기관이 장기 밀거래의 불법적인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형태들은 바로잡히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국가가 스스로 장기 밀거래의 한 형태에 연루된다면, 그 국가 내부에서 관행을 바로잡기는 불가능할 것이며, 국제적인 관심과 제재가 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국가가 조직하는 장기 밀매는 사적인 장기 밀매와는 매우 다른 단계로 실행되며, 희생자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심각한 형태의 강제 장기 적출로까지 빗나갈 수 있습니다. 국가가 조직하는 장기 밀매는 장기의 상업적 가능성을 하나의 신장에서 한 쌍의 신장, 간, 심장, 췌장, 폐 그리고 각막과 같은 조직으로까지 확장하면서 장기때문에 살인을 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중국: 국가 조직 장기매매 아니면, 암시장 장기매매?


2006년 3월부터, 중국에서 전례없는 이식수술의 남용 증거가 언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의 중국인은 중국 정부가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2006년 여름에는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쓴 조사 보고서가 억류된 파룬궁 수련자들로부터 장기 적출에 대한 발견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병원 의사들이 전화 통화 도중 육성으로 시인한 것을 포함한 증거는 박해를 받고 죄가 없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이식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전국적인 관행이며, 1주에서 2주의 대기시간을 두고 미리 계획된 이식을 허용한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비드 킬고어, 데이비드 메이터스 그리고 에단 구트만의 2016년 최신 보고서는 중국어로 된 전문적이고 국가의 정보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이식 건수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이식 건수의 10배 이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의 공식 입장은 장기 이식을 위한 장기는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된 죄수들로부터 조달되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중국에서의 장기 이식 실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중국은 -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마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양의 이식을 계속했습니다.


장기 공급원과 숫자에 대한 투명한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전산화된 장기 할당 시스템인 중국 장기 이식 대응 시스템(COTRS)의 설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장기 할당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커니즘은 장기 공급원의 모든 흔적을 없앴습니다; 그것은 눈가림의 한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협력할 중국의 이식 시장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중국의 이식 시장은 매우 짧은 시간에 발전했습니다. 중국의 장기 이식과 기증에 관련된 숫자와 특징들의 나열은, 이식 분야가 데이터의 투명한 접근과 윤리적인 관행에 대해 수십 년간 존중을 받으며 발전해왔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기 이식자가 일치하는 장기를 기다려야 하는 다른 나라들의 이식 관행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중국의 이식 시장은 장기들이 많은 돈을 받기 위해 촉박한 통보와 함께 수요에 맞게 장기들이 만들어지는 국내 장기 밀거래 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4년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이식 수가 13,000 이상으로 정점을 찍고, 독립적인 조사관들이 연간 최대 10만 건에 달하는 이식 건수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증거는 장기 밀매 시장의 특징과 함께, 중국의 체계적이고, 고도로 조직화된 이식 시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조직화된 이식 시장이 국가가 용인하고 있는 형태의 장기매매인지, 아니면 국가가 후원하고 있는 형태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식과 용인으로 운영되는 사설 장기 밀매 조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가 그 관행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행정 네트워크를 통해 그 관행을 후원하는 국가가 조직하는 이식 시장이 있습니까? 


장기 공급원의 유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국가가 후원하는 제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지에푸 보건부 장관은 2006년에 시체 대부분의 장기들이 처형된 죄수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2005년에, 그 양은 95%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당시에 공식적인 장기 기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10년에 오직 공공 장기 기증 프로그램의 첫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형수들은 국가의 감시 아래에 있다. 사적이고 범죄와 연루된 장기 거래 집단은 이러한 사형수들의 장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사형수들은 국가의 인지 없이 사형수동에서 나갈 수 없다.


허혈성의 시간 제한에 기반한 장기의 짧은 보존 기간은 장기 적출 후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조달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들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이상, 사적이고 범죄와 연루된 장기 밀매집단이 장기 적출 후 이득을 얻을 가능성을 차단시킨다. 이는 국가가 장기 밀매를 용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장기 적출과 밀매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러므로 중국 내의 장기 밀매를 중국 정부가 지원한다고 결론짓는 것은 합리적이다. 


장기 수요자들, 즉 수령인들 측을 보면, 중국 병원들은 2주에서 4주, 혹은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적은 시간 안에 그들에게 맞는 장기를 찾아줄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2005년, 보건부 차관 Huang은 드물고 전례 없는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는 중국의 북서부에서 자가 간 이식 수술을 진행하며 기증된 두 개의 장기를 주문하였고, 이는 적출되고 국가 내에서 이송되기까지 24시간 이내의 시간이 걸린 것이었다. 짝이 맞는 기증자의 간 두 개가 요청이 있고 몇 시간 뒤에 이용이 가능해진 것도 믿기 어렵지만, 두 개의 간을 조달하는 것 또한 윤리적으로 불필요한 일이며, 장기의 짧은 보존 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한 개의 간은 버리게 되는 상황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결국 간 이식 대기 명단의 환자를 지나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예는 우리로 하여금 장기의 공급자 측에 주목하게 합니다. 중국의 형법은 유죄가 선고된 사형수들의 경우, 선고 이후 7일 안에 사형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유죄가 선고된 사형수들은 선고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사형되므로 적출 가능한 장기 기증자들의 인력이 될 수 없다. 


이 짧은 기간은 장기 밀매 집단이 국가의 인지와 개입 없이는 장기 이식을 진행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또한 외국 환자들이 2주나 4주 전의 통보 이후 중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따르면, 사형수가 사형되기까지의 7일은 장기 이식을 계획하고 일정을 확정하는 7일 이상의 과정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따라서,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상업적인 국내 밀매 시스템을 주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수들에게 장기를 조달하고 1주 내에 사형되는 것은 수년간 관찰해 온 장기 이식 실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Jacod Lavee 박사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던 한자 하나는 2주 전 중국에서의 심장이식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중환자실에 있는 임종 직전의 환자로 인해 2주간, 지연 없이 즉각적인 통보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사형 기간의 규제는 예정된 심장 이식이 7일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방증한다. Lsvee 박사의 환자가 받은 2주 전의 통보와 중국 보건부 차관 황이 24시간 내에 조달한 예비의 간 두개는 이식용 장기를 교차 검증하기 위한 주문이 가능한 것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


감옥 내의 전염병과 약물 남용이 만연한 것과 세계적인 장기 배분 시스템이 2010년 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은 해당 사안에 많은 요소들을 제공한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장기 기증자의 비율이 백만명 중 한 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우리가 국가 장기 이식과 같은 관행을 사형수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형당한 재소자들에게서 적출한 이식 예정의 장기들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만약 모든 사형수들이 장기 조달처로 쓰이게 된다면, 교도소는 국가적인 장기 기증 비율을 약 0에서 100%까지 증가시켰을 것이며, 이는 수형자들이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게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힘이 동의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WMA(세계의학협회)에서 제시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다른 각도에서 볼 때, 공식적으로 장기의 조달처로 발표된 사형된 수형자들은 중국의 장기 이식 시장의 범위와 특징들을 완전히 보여주지 못한다. 또 다른 장기 조달처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된 수형자들이 아닌 다른 어떤 집단이 실종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장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는가?


유죄 선고를 받지 않은 양심수들의 상황의 공공 기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집단이 특히 착취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죄가 선고된 사형수의 공식 기록을 형성하는 법원의 사형 선고와는 달리, 구류된 양심수들에 대한 기록은 없거나 드물어서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지 알기 어렵게 한다.


구류된 파룬궁의 수형자들은 그들의 동료 중 몇 명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재교육 캠프에서 사라진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중국에 의해 구류된 파룬궁의 수형자들이 포착한 것에 대한 분석은 평범하지 않은 현상을 폭로한다. 수감된 파룬궁의 양심수들은 건강 검진, 혈액 검사 등 의학 검사 절차를 밟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 그들이 거부할 시에는 경비원들이 강제로 따르도록 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검진의 내용이 너무나도 포괄적이라 검사에 드는 비용이 개인 당 수 백 달러에 이르기까지 했다. 연구는 이러한 의학 검진은 개별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주기적이며 계획적으로 수 천명의 파룬궁 수감자들에게 행해졌음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양심수에 대해 이토록 체계적이며 대규모적인 의학 검진이 있었던 전례가 없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의문을 품게 한다: 이러한 건강 검진의 비용은 누가 충당하는 것인가? 파룬따파 수행자들은 고문, 세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놓아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검진이 시행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모종의 방식을 통하여 비용을 반환 받지 않는 이상, 수용소가 이러한 대규모 건강 검진을 시행할 만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는 어렵다.. 파룬따파 양심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의학 검진과 혈액 검사는 암담한 결과를 도출한다: 건강하고 알맞는 장기를 단기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파룬궁 양심수들에 대해 강제적인 장기적출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 이식 수를 다른 사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추가적인 통찰이 가능해진다. 2010년, 보건부 차관 황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식 회의에서 이식 수를 공개했다. 1999년에서 2004년 사이 연간 이식 수는 약 300%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별도의 장기 기부 시스템 없이, 이러한 증가에 필요했던 장기들은 어디서 온 것인가?


GODT는 전세계적으로 이식 건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생성하는데, 이에 의하면 세계적 이식 건수의 연간 증가율은 약 2~3%이다.. 5년 동안 약 10~15% 증가한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는 중국에서 보고된 증가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다. 1999년 이후 중국에서 급격히 증가한 이식 수술은 전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중국의 이식 통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을 다른 문제들도 찾아볼 수 있다. 조사관들은 전문적인 의학 간행물 및 중국 공식 자료를 통해 병상 수, 이식 전문의, 장기 이식 분야에 대한 투자 및 수익의 증가 등 중국의 장기 의식 인프라가 종합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베이징에 위치한 무장경찰종합병원의 장기 이식센터에서는 그들의 장기 이식센터가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부서’라고 언급했다. 2003년, 이들의 총 수익은 16,070,000 위안이었다. 2004년 1월에서 6월 사이 그들의 수익은13,570,000위안이었다. 올해[2004]년에는30,000,000 위안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이식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이러한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중국의 연간 이식 건수는 공식적으로 약 1만건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중국의 장기이식 설비의 발전과 확대가 10여년간의 연간 장기이식수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은 터무니없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며, 공식적으로 보고된 장기이식 건수가 밝혀지지 않은 장기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게 보고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러한 장기 공급원을 조사해볼 것을 필요로 합니다.


파룬궁은 불교적 전통을 따르는 하에 평화롭고, 영적이며, 진실함과 열정, 자비의 원칙을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마약, 담배, 그리고 술에 대한 자제를 통한 맑은 정신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됩니다. 그들의 기공과 비슷한 운동은 수련자들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런 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억압은 파룬궁 지지자들을 취약한 주 타겟층으로 만들었습니다. 1999년부터 파룬궁은 외면당해왔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으며, 박해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인권도 빼앗긴 상황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강제 장기 적출의 주요한 타겟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고문과 강제 장기적출을 허용하는 법이 승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선언이 국가의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기 이식 분야의 주도적인 권력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무시해왔고, 여러 요구들을 조사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WHO 사무총장 찬은 중국의 행보는 ‘WHO의 지도 원칙에 부합’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WHO의 장기 이식 책임자 호세 누네즈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장기이식 관행이 ‘투명하며, 윤리적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WHO의 여러 기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WHO 지도 원칙은 장기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금지하고, 추적성과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원칙에 따르지 않습니다.


중국의 법은 동의 없이 죄수에게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허용하기도 합니다. 금지 정책은 공산당과 나라의 기관에 반하여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당이 경찰, 검찰, 법원, 심지어는 피고측 변호인단도 헌법상 권리에 의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자들은 당이나 국가의 기관에 반하여 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헌법은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모든 국적의 중국 국민’ 또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 하에 있는 중국 국민’을 여섯번이나 언급합니다.


장기 이식이 국내적, 혹은 국제적 차원의 법으로 규제되는 다른 나라들과는 극명하게 대비되게끔, 이러한 중국 국내의 관행에 대해 법적인 수정과 교정은 부재하며, 이는 곧 국가의 지지를 받는 특이한 형태의 장기 거래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 중국의 보건 전문가들은 국제적 도덕 기준과 그들의 현지 업무환경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합류하고 싶은 중국의 바람과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윤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국내의 독특한 장기이식 모델은 WHO와 국제이식사회가 다른 곳에서 접하지 못했고, 또 국제적인 사법기구들이 통제 하에 놓지 못한 국제법의 빈틈을 악용합니다. 이것은 이 세계화되고 연결된 사회의 중국 바깥의 사람들에게 과제를 던져줍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장기 밀매 행위에 가담할 때 국제 사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4.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


장기 이식은, 그 어떤 다른 의학적 분야보다, 신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장기 기증자는 윤리적인 장기 이식 의학의 기초입니다. 장기 수확 과정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기증자가 죽임당하는 강제 장기 적출은 이런 핵심적인 윤리적 가치를 훼손합니다.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게끔 설득하는 것은 ‘신뢰’이며, 그것은 의사와 이식 시스템에 대한 신뢰, 사망의 시점에 섰을 때 자신의 장기가 아닌 등록된 기증자의 생존이 더 중시된다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기증자의 죽음과 수혜자의 생존이 겹치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투명성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장기이식 의학의 투명성 부족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윤리적 이식 시스템에서는 투명성이 요구되고 의무적이지만, 국가가 후원하는 장기 인신매매에서는 투명성이 달갑지 않은 파트너입니다. 국가는 자연스럽게 관행을 숨기는 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국가가 후원하는 장기 밀매 환경의 투명성 부족은 국가가 생산한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중국 적십자사는 등록된 장기 기증자 수를 장기 기증 관리 센터 웹사이트에 게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에서 12월 31일 사이 하루 만에 등록된 기증자가 정확히25,000명 증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장기 기증을 꺼려하던 국가에서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이식 건수는5년 만에300% 증가한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10~15%에 불과했습니다. 10년 후인 2010년 새로 설립된 장기기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장기기증 건수는 매년100~200%씩 증가했습니다. 이를 감안할 때 지난 29년동안 미국의 기부 수는 매년2~10%만 증가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 대한 투명한 접근의 부재는 검증을 방해하는데, 중국에서 발표된 공식 수치들은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중국의 장기이식 분야는 투명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에는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추적 가능성의 부족은COTRS의 이행을 통해 제도화되었습니다.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WHO 지침 원칙을 이행하지 못하는 복합적 실패는 심각한 문제를 은폐합니다. 강제 장기 적출 범죄는 그 이면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양심수의 강제 장기 적출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적 법적 체계가 없고, 지금까지 주요 의료 기관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기관과 조직이 주도적으로 독립적인 기관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중국에서 모든 유형의 수감자로부터 강제 장기 적출을 중단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중국의 잠재적 장기이식 개혁은 중요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이해 관계자의 우려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은 취약한 희생자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및 현재진행 중인 범죄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은폐하는 개혁은 -국제 사회가 수용할 경우- 처참한 인권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한 개혁 주장으로 인해 국제적 관심이 분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국제사회는 양심수, 주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장기를 위해 살해당했고 계속해서 살해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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