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각국 의회의 강제 장기적출 종식에 관한 결의안

사무국
2022-05-29

2022년 5월 5일, 유럽의회 '중국의 지속적인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결의안' 통과

강제 장기적출 범죄의 주요한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인, 신장 위구르 무슬림, 티베트인, 기독교인 등이며, 중국 당국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및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의 신장 위구르 지역 방문 및 조사를 허용하라. 중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유엔기구에 협력하라. 


2021년 6월 7일, 미국 텍사스 주의회, 결의안 TX SCR3 통과

텍사스주 상하원 만장일치 ‘중국의 비자발적 장기 수확 관행 규탄 결의안’(상원 3호 동시결의안) 통과. 미국 연방의회와 대통령에게 “미국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공산당의 살인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중국 원정 장기이식을 금지하고, 미국 의료기기·제약회사와 해당 범죄에 연루된 중국 기업 간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 


2020년 5월 12일, 벨기에 상원 결의안 S. 7-162 통과

중국 당국의 파룬궁 수련인 및 위구르인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관행을 비난한다. 이와 아울러 벨기에 정부는 유엔 특별보고관 및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중국을 방문해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중국 정부가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라. 유럽연합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독립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라. 중국은 고문방지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약을 따르도록 하라.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이식에 관한 지침 제 11호에 의거해 매년 이식에 관한 상세한 정량 보고서를 제출하라. 


2019년 12월 2일, 미국 아칸소주, 결의안 SR14 통과

미국 의회와 아칸소 의회 대표단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인, 종교인, 소수 민족에 대한 박해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미국 국무부에 중국의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3월 20일, 체코 상원 결의안 통과

중국의 파룬궁 수련생, 기독교인, 위구르인, 티베트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중국 정권에 의한 박해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체코 정부가 중국 정부에 이들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제 인권 협정을 존중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2월 23일,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결의안 HCM2004 통과

연방의회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실태를 조사하는 법안, 미국인이 장기 출처가 불투명한 외국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중국의 비윤리적 장기 이식에 관련된 의사의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25일 미국 미주리주 하원 7호 결의안, 2018년 5월 18일 미주리주 상원 28호 결의안 통과

중국 정부는 수감자와 양심수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파룬궁에 대한 17년간의 박해와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 의료계에 중국행 원정 장기 이식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할 것을 권장하며, 불법적인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자에 대한 미국 출입을 금지하라고 결의한다.


2016년 7월 27일, 유럽의회 중국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중단에 대한 의회 절차 규칙 136에 의거한 선언문

유럽의회 이사회는 불법 장기이식을 범죄로 규정하는 인간 장기매매 금지협약을 채택했으며, 중국의 양심수(파룬궁 수련인, 티베트인, 위구르인, 기독교인)를 대상으로 본인 동의를 거치지 않은 국가 주도의 강제 장기적출이 있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됐다. 

국제 사회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고, 사태의 심각성으로 인해 독립 조사를 지체없이 조직할 필요가 대두됐다. 위원회와 위원회는 유럽의회가 2013년 12월 12일 채택한 결의안을 이행하고 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016년 6월 13일, 미국 하원 343호 결의안 통과

중국 정부가 용인한 강제 장기적출 형태를 규탄하며, 모든 양심수에 대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에 촉구한다. 또한 파룬궁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즉각 파룬궁 수련생과 기타 양심수를 석방하라. 미국 의료계는 중국의 비윤리적 장기 이식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하며, 미국 정부는 강제 장기적출에 참여한 중국인 및 기타 국가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장기 이식 남용에 대한 독립 조사를 허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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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일, 펜실베이니아 주 총회(상원 50, 하원 203명)는 하원 결의안 1052호 통과

중국 정부는 모든 죄수, 특히 파룬궁 수련인과 기타 종교인 및 소수민족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 관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3월 5일, 이탈리아 상원 인권위원회(Italian Senate 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안 통과

이탈리아 정부는 중국공산당에게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한 양심수를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고,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즉각 조사할 것을 요구.  


2014년 2월 26일, 미국 일리노이주 하원은 HRo730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중국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라.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을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2월 12일, 유럽의회의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결의안 통과

유럽의회는 중국 정부에 양심수와 종교인 및 소수민족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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