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DAFOH 세미나] 인도 아브라함 마타이 박사

사무국
2022-04-12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DAFOH 웨비나 

2021년 12월 10일


기로에 선 인류 : 보편적 인권 vs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강제 장기적출


인도 아브라함 마타이(Abraham Mathai) 박사


먼저, 저는 이 포럼 전에 발표할 기회를 주신 DAFOH와 톨스턴 트레이(Torsten Trey)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세계 인권의 날은 매년 12월 10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 인간의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주장하는 이 날을 기념해야 하며, 수호자로서 형제애를 가지고 세계인에 관해 관심을 가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 세계 인권 선언일은 1949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유엔 인권 선언을 채택한 날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잔혹 행위는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했습니다.

이번 2021년, 세계 인권 선언은 7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정부와 비정부 단체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에서 간직한 것처럼, DAFOH는 인권 선언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시급한 인식과 정의로운 대의명분을 위해 이 글로벌 심포지엄을 촉진하였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 아래에서 세계인의 구성원들이 내재한 존엄성과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지역은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고, 이 서약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인 인권과 근본적 자유의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룬 1948년의 선언은 구속력 있는 문서는 아니었지만 60개 이상의 인권 기구를 만들었고, 그 기구는 국제인권 기준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모니 재단(Harmony Foundation)의 창립자와 대표로서,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와 계급, 카스트 사이에서 종교, 카스트, 신념, 지역이나 성별에 관련 없이 본질적인 존엄성과 인권을 지켜 사회적 화합을 만들기 위해 2005년에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중요한 포럼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armony Foundation에서 우리의 일은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고 위대한 후원자로서 유산을 남긴, 마더 테레사를 우리의 탄생, 행위 속에서 지속해서 인지하여 가장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과 본질적인 존엄성을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녀의 뜻을 이어, 우리는 세계적으로 사회 정의에 특출나게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수상하기 위해 마더 테레사 기념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동안, 우리는 개발도상국에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 물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관심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인간 인권에 대해 고려할 때,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인권을 더 자세하게 조사할 책임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중국은 강제 장기적출 문제에 대해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최근에 하모니 재단은 중국의 탈레반에 대한 시간 낭비에 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편안한 잠에서 깨어나 반정부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 때문에 가까운 사이인 위구르족과 후이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해 잔혹하게 테러를 가하는 탈레반에 대한 위선을 과시하는 중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백만 명의 신장 위구르 이슬람 교도들이 중국 정부가 설립한 수용소에서 잊혀져 사라지는 것과, 파룬궁 수련인들이 국가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제보받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죄수들의 장기 적출 의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연락해 장기 이식 시스템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학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사실에 대해 고문 등 잔인한 행위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 만프레드 노와크(Manfred Novak)의 요구에, 장기들이 어디서 조달되었는지와, 비인도적이거나 품위 없는 대우나 처벌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록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죄수들의 장기를 체계적으로 매매하는 나라임을 알리는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인신매매를 위한 장기적출, 특히 사형수에 대한 것은 의료윤리학을 위반하고 대규모의 학대와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매 계약에 대한 행위는 대체로 진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DAFOH의 이러한 행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진실을 알린다는 점에서 매우 인정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장기 매매 행위는 부패한 병원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장기 매매는 매우 큰 사업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장기 밀매를 상업적인 행위라고 규정하였으며, 이는 주로 국가 의료시스템 밖에서 일어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는데,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장기를 돈과 교환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이식 관광은 주로 권위가 약한 곳에서 번성하는데, 이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부유하고 권위가 강한 사람들의 장기 저장소로 취급하도록 합니다. 

자발적 장기기증제도의 점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기 조달을 위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 공급을 위해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만, 사기, 권력 아래 때문에 장기를 제거당하며 대부분 궁핍한 상황 아래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오래 지속되고, 그들의 건강은 영구적으로 악화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많은 차원 아래에서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시급히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장기에 대한 불법 거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와 관련이 있으며 근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장기이식 가이드 라인에서 장기 기부를 동정하는 시선으로 대한다면, 이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분명한 인권침해입니다. 

대부분의 주가 아직 제거된 장기에 대해 인신매매 사실이 있었는지 추적하는 것, 즉 TPRO에 대해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희생자는 인신매매된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원조나 구제가 가능한 사법 접근 권한이 거의 없어 인권이 존중받지 못합니다.

장기밀매는 세계에서 가장 잔인하고 험악한 범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우리는 피해자를 바탕에 두고, 이 범죄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인권에 바탕을 둔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 역시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규모의 장기 적출이나 인신매매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규정들도 역시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자들이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사안에 대해 더욱더 과중한 처벌을 하여 범죄를 막거나 방지하는 방향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 적출과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운동가들은 DAFOH와 같이 선두에 서서 이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단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단체에 함께 모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은 19세기에 불법으로 규정된 중대한 인권 침해나 노예제도를 지속하는 것과 같은 강요된 장기 적출과 인신매매를 중지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이 장기 적출과 인신매매를 불법화하고 금지할 때까지 국경 근처의 국가들과 무역 파트너 국가들 사이에서 제재 대상이 되거나 국제 사회에서 추방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캠페인 역시 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중국의 공개적인 지원은 비록 자신들의 위선이 만천하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자신의 위상을 올리는 일이라면 어떤 심각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탈레반의 수염에는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사랑에 빠졌으면서, 무슬림의 수염을 보고는 그들을 체포하는 나라를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은 이 극악무도한 장기밀매의 표적이 되어있었으나 국제 사회는 20년 넘게 이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세계는 조직적인 잔학 행위를 묵인하면서도, 모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존중하며 세계의 공정한 시민에 대해 논하여 유엔의 사명을 대표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1948년의 세계 선언 문서에는 미처 담지 못했던 중국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거대한 규모의 장기 적출에 대해 당국에 책임을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DAFOH가 가장 먼저 제시한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을 채택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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