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
강제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 대전 중 인류가 경험한 야만적이고 반인도적 악행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평화와 자유의 기초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국가들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증진을 약속하였으나 반세기 이상 지난 지금 인류는 새롭고 더 큰 범죄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구)유고슬라비아 국제전범재판소 검사로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의 기소를 주도한 제프리 니스 경의 주재로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에 관한 특별재판소(China Tribunal)’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중국에서 이식용 장기공급을 위한 강제장기적출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국제법상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0년 한국에서는 국외 장기이식에 관한 장기 등 이식법 개정이 있었고, 영국에서도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문제를 겨냥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법제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주 의회, 캐나다 의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결의안이 나오고 있으며, 2021년 02월 24일 117개 국제단체가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바도 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 보고관과 유엔 산하 임의구금에 대한 실무그룹 위원들은 2021년 06월 14일 유엔 제네바 사무국에서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링크: www.ohchr.org/EN/AboutUs/Pages/Organization.aspx) 

이러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맞물려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미국, 아시아, 유럽의 비정부 기구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강제장기적출이라는 반인도 범죄의 해결을 위한 통일된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17일부터 2주간 열린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월드 서밋’을 거쳐 '강제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를 위한 세계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ombating and Preventing Forced Organ Harvesting)'을 채택했습니다. 세계선언은 기존 도쿄선언에서 천명했던 정신을 이어받아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고,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고자, 참여 범위를 아시아로부터 미국 및 유럽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하고자 함입니다.

KAEOT는 앞으로 세계선언을 국내에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여러분과 함께 강구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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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에 세계선언 전문을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