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보완 필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이슈로 부상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지난 달 19~20일 UN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동 규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왔으며, 이번 제5차 심의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제4차 심의로부터 8년 만에 받는 것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국가인권정책과 관련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심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제출한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죄에 대한 처벌 및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정부가 장기적출을 위한 약취·유인이나 인신매매 단계라도 그 중대한 반인도성에 주목한 것이다”고 언급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했다.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약취·유인 뿐 아니라 구금, 건강정보의 처리, 강제 장기적출, 장기이식, 범죄수익 운용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반인도 범죄이다. 따라서 형법상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죄와 강제 장기적출 범죄의 개념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법상으로는 이와 관련한 처벌 및 방지에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특정 국가에서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강제로 적출된 장기 또는 조직이 이식용 목적으로 외국으로 조달되거나 타국의 환자가 이식을 위해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등 이러한 반인도 범죄에 많은 전문의료인력이나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까지도 국경을 넘어 연루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응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입법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캐나다 의회는 장기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형법, 이민 및 난민 보호법(S-222)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특히 형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관련 범죄를 신설했다. 영국은 상업적 장기이식 관광을 금지하고 범죄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법을 개정하였으며 강제 장기적출 등에 가담한 공급업체를 공공계약에서 배제하는 조달법 개정안이 입법과정 중에 있다.
미 하원은 2023년 3월 27일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한 특별법인 강제 장기적출 금지 법안(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of 2023)을 통과시켰다(찬성 413명, 반대 2명).
이에 KAEOT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무고한 국민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관련 정부 입법, 자산동결, 반인도 범죄자 출입국 금지, 의료연수 금지 등 행정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제 수립 등)에 이러한 점을 반영·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UN 자유권위원회는 5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2021년 4월 제정된 인신매매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가해자 처벌조항 마련 및 피해자 식별과 지원, 보호체계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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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보완 필요”
최근 국제 사회에서 이슈로 부상한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기관 공동으로 지난 달 19~20일 UN 자유권위원회의 대한민국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 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이래 정기적으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동 규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 왔으며, 이번 제5차 심의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제4차 심의로부터 8년 만에 받는 것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이번 심의과정에서 국가인권정책과 관련한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해당 심의에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제출한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우리나라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죄에 대한 처벌 및 세계주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정부가 장기적출을 위한 약취·유인이나 인신매매 단계라도 그 중대한 반인도성에 주목한 것이다”고 언급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했다.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약취·유인 뿐 아니라 구금, 건강정보의 처리, 강제 장기적출, 장기이식, 범죄수익 운용 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반인도 범죄이다. 따라서 형법상 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죄와 강제 장기적출 범죄의 개념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현행법상으로는 이와 관련한 처벌 및 방지에 공백이 있는 상태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장기적출 범죄는 특정 국가에서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강제로 적출된 장기 또는 조직이 이식용 목적으로 외국으로 조달되거나 타국의 환자가 이식을 위해 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등 이러한 반인도 범죄에 많은 전문의료인력이나 장기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까지도 국경을 넘어 연루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응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입법과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2년 이후, 캐나다 의회는 장기 밀매를 근절하기 위한 형법, 이민 및 난민 보호법(S-222)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특히 형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관련 범죄를 신설했다. 영국은 상업적 장기이식 관광을 금지하고 범죄화하기 위해 보건의료법을 개정하였으며 강제 장기적출 등에 가담한 공급업체를 공공계약에서 배제하는 조달법 개정안이 입법과정 중에 있다.
미 하원은 2023년 3월 27일 강제 장기적출과 관련한 특별법인 강제 장기적출 금지 법안(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of 2023)을 통과시켰다(찬성 413명, 반대 2명).
이에 KAEOT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강제 장기적출 범죄를 근절하고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무고한 국민이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관련 정부 입법, 자산동결, 반인도 범죄자 출입국 금지, 의료연수 금지 등 행정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과제 수립 등)에 이러한 점을 반영·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UN 자유권위원회는 5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발표한 최종 견해에서, 2021년 4월 제정된 인신매매 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의 정의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우려를 표하며, 가해자 처벌조항 마련 및 피해자 식별과 지원, 보호체계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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