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강제 장기적출 중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NGO 공동 성명
성명 전문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509 하트 상원 사무실 빌딩
Washington, DC 20510
제임스 리쉬
상원 외교위원회 상임위원
위원회
483 러셀 상원 사무실 건물,
Washington, DC 20510
카딘 위원장님과 리쉬 위원님께,
아래에 서명한 시민사회단체, 종교자유 옹호단체, 노동조합, 인권 연대 단체들은 올해 3월 하원에서 412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강제 장기적출 중단 법안(S.761)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H.R. 1154).
이 획기적인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불법 장기밀매에 연루된 개인에게 여권과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외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장기적출을 조장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장기밀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 될 것입니다.
강제 장기적출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인권 침해이지만, 특히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성 높은 거래로 인해 장기를 적출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밀매는 강압이나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장기를 채취하여 불법으로 판매하는 상호 연관된 범죄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밀매된 장기를 이식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은 양심수의 장기를 조직적으로 적출해 왔습니다. 희생자는 주로 파룬궁 수련생이었으며, 위구르족도 장기를 얻기 위해 살해되었다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은 자발적 기증자로부터만 장기를 공급받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1] 면밀한 조사 결과, 중국 병원에서 사형수의 최대 추정치보다 최소 몇 배 이상 많은 이식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재판의 수석 검사였던 제프리 나이스 KC 경이 의장을 맡고 있는 독립적인 국제 인민재판소인 중국 재판소[3]는 “중국에서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이 상당 기간 동안 매우 많은 희생자를 포함해 행해졌다는 사실을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4] 중국 재판소의 판결은 중국 내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모든 증거에 대한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분석을 제시합니다.
중국 재판소는 여러 증거를 검토하고 12개월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한 끝에 중국에서 국가가 승인한 강제 장기적출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장기밀매 거래와 싸우고,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관행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강제 장기적출 중지 법안은 미국 정부의 권한을 확대합니다. 정부의 장기적출 방지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 구매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며, 인체 장기밀매에 책임이 있는 단체에 장기 이식 수술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체 장기밀매와 강제 장기적출을 지원하는 국가의 개인과 정부 관리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외국의 인체 장기밀매와 장기 이식 외과의사를 양성하는 미국 기관에 대한 의무 보고를 도입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3월에 열린 H.R. 1154 하원 토론회에서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량 적출의 대상이 되는 민족 집단에는 시진핑의 지속적인 학살로 고통받는 위구르족과 평화로운 명상 및 운동 수련과 뛰어난 건강 상태로 장기가 매우 필요한 파룬궁 수련생들이 포함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단 법안은 3월 초 상원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강제 장기적출은 잔인하고 부도덕하며, 종종 소수 민족과 종교적 소수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인권 코커스의 공동 의장으로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비열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을 다시 소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9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중국에 "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2년 유럽 의회는 중국의 지속적인 장기적출 보고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5],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6]. 국제심장폐이식학회(ISHLT)는 중국 출신 외과의사의 ISHLT 학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를 금지하는 정책[7]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국제 로펌인 글로벌 권리 준수(Global Rights Compliance)는 장기 이식 의학,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교류에 따른 공모 위험을 설명하는 법률 자문 보고서 및 정책 지침[8]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수많은 인권 단체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뉴욕시 변호사협회의 아시아 문제 위원회, 생명윤리 문제 위원회, 국제 인권 위원회에서도 '인간 장기 공급'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출 관행의 윤리적 고려 사항 및 위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안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과 함께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이 끔찍한 강제 장기적출 관행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강제 장기적출 중단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 심사에 상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끔찍한 인권 잔학 행위에 맞서기 위해 이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 주신 의원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Christian Freedom International국제기독자유연대 Wendy Wright, President
Citizen Power Initiatives for China중국을 위한 시민 권력 이니셔티브
Coordination des Associations et des Particuliers pour la Liberté de Conscience,CAP 양심의 자유 협의회 Thierry Valle, President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 Dr Torsten Trey, Executive Director
Falun Dafa Information Center파룬따파 정보 센터, Cynthia Sun, Researcher
Falun Gong Association Belgium벨기에 파룬궁 협회, Nico Bijnens
Friends of Falun Gong프렌즈오브파룬궁, Alan Adler, Executive Director
Families of the Missing실종자 가족, Jane Durgom-Powers, CEO & Founder
Gerard Noodt Foundation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위한 제라드 누트 재단, Hans Noot Human Rights Foundation
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중국 내 이식 오용 방지를 위한 국제연대, Susie Hughes,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Council for Diplomacy and Dialogue국제 외교 및 대화 위원회, Stephen Eric Bronner, Co-Director
Italian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U)이탈리아 인권 연맹, Eleonora Mongelli, Vice President
Justice for All모두를 위한 정의, Hena Zuberi
Lantos Foundation for Human Rights and Justice인권과 정의를 위한 란토스 재단, Katrina Lantos-Swett, President
National Council for Religious Freedom전국종교자유위원회, Sam Brownback, Chairman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Bioethical Issues Committee뉴욕시 변호사 협회, 생명윤리 문제 위원회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Asian Affairs Committee뉴욕시 변호사 협회, 아시아 문제 위원회
Norwegian Uyghur Committee노르웨이 위구르 위원회, Muetter Iliqud, Head of Communications
Peter Tatchell Foundation피터 태첼 재단, Peter Tatchell, Executive Officer
Stefanus Alliance International스테파누스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 Ed Brown, Secretary General
Students for Falun Gong스튜던트포파룬궁, Emily Huang, President
Uyghur Human Rights Project위구르 인권 프로젝트, Omer Kanat, 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Watch유엔 워치, Hillel Neuer, Executive Director
Victims of Communism Remembrance Alliance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연합, Kristina Olney, Executive Director
World Uyghur Congress세계 위구르 의회, Zumretay Arkin, Director of Global Advocacy
World Without Genocide대량학살 없는 세상, Ellen J. Kennedy, Executive Director
Chen Guangcheng첸 광청, Human Rights Activist
Enes Kanter Freedom에네스 칸터 프리덤, NBA player, Human Rights Activist
Nina Shea니나 시어, Director, Hudson Institute’s Center for Religious Freedom
[1] Robertson, Matthew P. “Analysis of official deceased organ donation data casts doubt on the credibility of China’s organ transplant reform.” BMC Medical Ethics, November 14, 2019. https://bmcmedethics.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10-019-0406-6
[2] Matas, Kilgour and Gutmann. “Exposing China’s Lucrative Organ Transplant Industry.” EndTransplantAbuse.org. June 22, 2016. https://endtransplantabuse.org/an-update/
[3] www.chinatribunal.com
[4]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20/03/ChinaTribunal_JUDGMENT_1stMarch_2020.pdf
[5]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2-0200_EN.pdf
[6] https://endtransplantabuse.org/canadian-bill-s-223-combatting-organ-trafficking- unanimously-passes-into-law/
[7] https://endtransplantabuse.org/international-society-for-heart-and-lung-transplantation-issues-policy-regarding-transplant-abuse-in-china/
[8] https://globalrightscompliance.com/project/do-no-harm-policy-guidance-and-legal-advisory-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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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카딘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509 하트 상원 사무실 빌딩
Washington, DC 20510
제임스 리쉬
상원 외교위원회 상임위원
위원회
483 러셀 상원 사무실 건물,
Washington, DC 20510
카딘 위원장님과 리쉬 위원님께,
아래에 서명한 시민사회단체, 종교자유 옹호단체, 노동조합, 인권 연대 단체들은 올해 3월 하원에서 412대 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강제 장기적출 중단 법안(S.761)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H.R. 1154).
이 획기적인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불법 장기밀매에 연루된 개인에게 여권과 비자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외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고, 장기적출을 조장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장기밀매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법안이 될 것입니다.
강제 장기적출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인권 침해이지만, 특히 중국에서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성 높은 거래로 인해 장기를 적출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제 장기적출과 장기밀매는 강압이나 사전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장기를 채취하여 불법으로 판매하는 상호 연관된 범죄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장기 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밀매된 장기를 이식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우 중국 공산당은 양심수의 장기를 조직적으로 적출해 왔습니다. 희생자는 주로 파룬궁 수련생이었으며, 위구르족도 장기를 얻기 위해 살해되었다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장기 이식 시스템은 자발적 기증자로부터만 장기를 공급받는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1] 면밀한 조사 결과, 중국 병원에서 사형수의 최대 추정치보다 최소 몇 배 이상 많은 이식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재판의 수석 검사였던 제프리 나이스 KC 경이 의장을 맡고 있는 독립적인 국제 인민재판소인 중국 재판소[3]는 “중국에서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이 상당 기간 동안 매우 많은 희생자를 포함해 행해졌다는 사실을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을 넘어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4] 중국 재판소의 판결은 중국 내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모든 증거에 대한 최초의 독립적인 법적 분석을 제시합니다.
중국 재판소는 여러 증거를 검토하고 12개월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한 끝에 중국에서 국가가 승인한 강제 장기적출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장기밀매 거래와 싸우고,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관행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강제 장기적출 중지 법안은 미국 정부의 권한을 확대합니다. 정부의 장기적출 방지 권한을 확대하고, 장기 구매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며, 인체 장기밀매에 책임이 있는 단체에 장기 이식 수술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체 장기밀매와 강제 장기적출을 지원하는 국가의 개인과 정부 관리에게 제재를 부과하고, 외국의 인체 장기밀매와 장기 이식 외과의사를 양성하는 미국 기관에 대한 의무 보고를 도입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3월에 열린 H.R. 1154 하원 토론회에서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량 적출의 대상이 되는 민족 집단에는 시진핑의 지속적인 학살로 고통받는 위구르족과 평화로운 명상 및 운동 수련과 뛰어난 건강 상태로 장기가 매우 필요한 파룬궁 수련생들이 포함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단 법안은 3월 초 상원에서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강제 장기적출은 잔인하고 부도덕하며, 종종 소수 민족과 종교적 소수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표적으로 삼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인권 코커스의 공동 의장으로서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비열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강제 장기적출 중지법을 다시 소개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1년, 9명의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공동 서한을 통해 중국에 "장기적출 혐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2년 유럽 의회는 중국의 지속적인 장기적출 보고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5], 영국과 캐나다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6]. 국제심장폐이식학회(ISHLT)는 중국 출신 외과의사의 ISHLT 학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를 금지하는 정책[7]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국제 로펌인 글로벌 권리 준수(Global Rights Compliance)는 장기 이식 의학, 연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교류에 따른 공모 위험을 설명하는 법률 자문 보고서 및 정책 지침[8]을 발표했습니다.
법안은 수많은 인권 단체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뉴욕시 변호사협회의 아시아 문제 위원회, 생명윤리 문제 위원회, 국제 인권 위원회에서도 '인간 장기 공급'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출 관행의 윤리적 고려 사항 및 위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법안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하원과 함께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국이 끔찍한 강제 장기적출 관행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이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강제 장기적출 중단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위원회 심사에 상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 끔찍한 인권 잔학 행위에 맞서기 위해 이 법안을 신속히 검토해 주신 의원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Christian Freedom International국제기독자유연대 Wendy Wright, President
Citizen Power Initiatives for China중국을 위한 시민 권력 이니셔티브
Coordination des Associations et des Particuliers pour la Liberté de Conscience,CAP 양심의 자유 협의회 Thierry Valle, President
Doctors Against Forced Organ Harvesting강제 장기 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 Dr Torsten Trey, Executive Director
Falun Dafa Information Center파룬따파 정보 센터, Cynthia Sun, Researcher
Falun Gong Association Belgium벨기에 파룬궁 협회, Nico Bijnens
Friends of Falun Gong프렌즈오브파룬궁, Alan Adler, Executive Director
Families of the Missing실종자 가족, Jane Durgom-Powers, CEO & Founder
Gerard Noodt Foundation for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위한 제라드 누트 재단, Hans Noot Human Rights Foundation
International Coalition to End Transplant Abuse in China중국 내 이식 오용 방지를 위한 국제연대, Susie Hughes, Executive Director
International Council for Diplomacy and Dialogue국제 외교 및 대화 위원회, Stephen Eric Bronner, Co-Director
Italian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U)이탈리아 인권 연맹, Eleonora Mongelli, Vice President
Justice for All모두를 위한 정의, Hena Zuberi
Lantos Foundation for Human Rights and Justice인권과 정의를 위한 란토스 재단, Katrina Lantos-Swett, President
National Council for Religious Freedom전국종교자유위원회, Sam Brownback, Chairman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Bioethical Issues Committee뉴욕시 변호사 협회, 생명윤리 문제 위원회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Asian Affairs Committee뉴욕시 변호사 협회, 아시아 문제 위원회
Norwegian Uyghur Committee노르웨이 위구르 위원회, Muetter Iliqud, Head of Communications
Peter Tatchell Foundation피터 태첼 재단, Peter Tatchell, Executive Officer
Stefanus Alliance International스테파누스 얼라이언스 인터내셔널, Ed Brown, Secretary General
Students for Falun Gong스튜던트포파룬궁, Emily Huang, President
Uyghur Human Rights Project위구르 인권 프로젝트, Omer Kanat, Executive Director
United Nations Watch유엔 워치, Hillel Neuer, Executive Director
Victims of Communism Remembrance Alliance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연합, Kristina Olney, Executive Director
World Uyghur Congress세계 위구르 의회, Zumretay Arkin, Director of Global Advocacy
World Without Genocide대량학살 없는 세상, Ellen J. Kennedy, Executive Director
Chen Guangcheng첸 광청, Human Rights Activist
Enes Kanter Freedom에네스 칸터 프리덤, NBA player, Human Rights Activist
Nina Shea니나 시어, Director, Hudson Institute’s Center for Religious Freedom
[1] Robertson, Matthew P. “Analysis of official deceased organ donation data casts doubt on the credibility of China’s organ transplant reform.” BMC Medical Ethics, November 14, 2019. https://bmcmedethics.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10-019-0406-6
[2] Matas, Kilgour and Gutmann. “Exposing China’s Lucrative Organ Transplant Industry.” EndTransplantAbuse.org. June 22, 2016. https://endtransplantabuse.org/an-update/
[3] www.chinatribunal.com
[4] https://chinatribunal.com/wp-content/uploads/2020/03/ChinaTribunal_JUDGMENT_1stMarch_2020.pdf
[5]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TA-9-2022-0200_EN.pdf
[6] https://endtransplantabuse.org/canadian-bill-s-223-combatting-organ-trafficking- unanimously-passes-into-law/
[7] https://endtransplantabuse.org/international-society-for-heart-and-lung-transplantation-issues-policy-regarding-transplant-abuse-in-china/
[8] https://globalrightscompliance.com/project/do-no-harm-policy-guidance-and-legal-advisory-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