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및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 집단학살 판정 법안(2023-24)에 대한 지원
ETAC은 4월 15일, 영국 총리 리시 수낙과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 경에게 대량학살 판정 법안 2023-24(법안)과 영국 정부의 현재 대량학살 예방 접근 방식에 관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ETAC는 세계 유수의 국제 변호사, 국제 NGO 단체장, 영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명했습니다.
다음은 공개 서한 일부입니다.
"이 법안은 영국 고등법원이 협약에 따른 영국의 의무에 따라 집단학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관련 국제 재판소 또는 기구에 회부할 수 있는 회부 조직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 법원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하는 대로 추가적인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제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국내 법원이 국제 사법 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합니다. 비정부기구의 경우, 대량학살의 존재 또는 대량학살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 인권 옹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잔학 행위 예방 전략의 수립과 효과적인 이행은 영국이 제노사이드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영국 총리 및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 집단학살 판정 법안(2023-24)에 대한 지원
ETAC은 4월 15일, 영국 총리 리시 수낙과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 경에게 대량학살 판정 법안 2023-24(법안)과 영국 정부의 현재 대량학살 예방 접근 방식에 관한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ETAC는 세계 유수의 국제 변호사, 국제 NGO 단체장, 영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명했습니다.
다음은 공개 서한 일부입니다.
"이 법안은 영국 고등법원이 협약에 따른 영국의 의무에 따라 집단학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예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관련 국제 재판소 또는 기구에 회부할 수 있는 회부 조직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 법원이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규정하는 대로 추가적인 잔학 행위를 막기 위한 후속 조치를 제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국내 법원이 국제 사법 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합니다. 비정부기구의 경우, 대량학살의 존재 또는 대량학살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 인권 옹호를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의미 있는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 잔학 행위 예방 전략의 수립과 효과적인 이행은 영국이 제노사이드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서한 전문, 서명자 및 추가 정보 보기
집단학살 판결 법안 2023-24에 관한 법률 브리핑 문서
출처: ET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