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뉴로저널] 인간 장기의 범죄적 거래

사무국
2024-08-22

영국 뉴로저널에  7월 19일 게시된 아래 기사는 중국에서 국가가 승인한 강제 장기적출에 초점을 맞춘 '장기적출 범죄 중단-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청문회에서 앤 짐머만이 중국 의회-행정위원회(CECC)에 제공한 증언을 각색한 것입니다. 

뉴 로 저널 원문 보기  *원문 첨부파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앤 짐머만(Anne Zimmerman, JD, MS)은 '생명윤리의 목소리'(컬럼비아 대학교)의 편집장이자 혁신적 생명윤리 포럼의 창립자이며 뉴욕시 변호사 협회 생명윤리 문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변호사이자 생명윤리학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Linkedin.com/in/anneszimmerman). Newlawjournal.co.uk


The criminal trade in human organs

인간 장기의 범죄적 거래


앤 짐머만(Anne Zimmerman)이 ‘죽음의 수확’을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보고합니다.

장기이식 분야의 범죄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중국에서 국가가 승인한 강제 장기적출에 초점을 맞춥니다.

파룬궁 수련자 피해자에 대한 2020년 중국 재판소 보고서 전문을 참조하세요.


간혹 의학과 과학, 또는 과학적 발견이 우리 공통의 인간성 위에서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식용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 인간을 살해하는 강제 장기적출의 경우, 악의적인 행위자는 의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장기밀매와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는 범죄 착취의 한 형태이며, 국가가 승인한 강제 장기적출과 같은 맥락입니다(2020년 중국 재판소 판결, Chinatribunal.com, 중국의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독립 재판소 판결 참조). 모두 세계보건기구의 ‘인체 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 원칙’에 명시된 ‘장기 기증은 자발적이고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고문, 대량 학살, 반인도적 범죄, 현대판 노예제, 착취는 모두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접근, 억제, 처벌을 위한 얼개와 맥락을 제공합니다. 인신매매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팔레르모 의정서, 인신매매 및 이식 관광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 등 많은 유엔 협약과 국제 선언, 의정서 및 원칙이 적용됩니다. 강력한 국제 인권 협약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권에서는 강제 장기적출은 여전히 가능한 일이며, 협약의 집행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수립할 때 어느 한 국가를 고립시키는 것은 광범위한 지하 시장, 공급망, 연구자, 장기이식을 원하는 사람들의 국제적 특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불법 행위자들이 자신들이 의학 연구나 생명을 구하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부패


중국 재판소는 반인도적 범죄의 증거와 파룬궁 수련자가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의 주요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최근 위구르족의 희생을 지적하는 증거가 더 많습니다(Gutmann, E, CECC 증언, 2024). 인권 변호사들은 기업과 의료 센터가 국제법상 강제 장기적출 및 기타 범죄를 방조하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글로벌 권리 준수, 'DO NO HARM: 국제 의료 기관 및 이식 의학 전문가와 교류할 때 인권 위험 완화', 법률 자문 보고서, 2022).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관, 전문가 협회, 준정부기관, 정부 등 다양한 수준의 서류 작업과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을 위한 뇌물 및 리베이트 수수, 법 집행 기관의 범죄 묵인, 이식 의사가 이식할 장기가 합법적으로 조달되었다고 믿게 하는 서류 작성 강요는 부패가 장기이식 분야에서 범죄를 조장하는 몇 가지 방법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승인한 강제 장기적출의 경우 다른 장기 관련 범죄와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자가 탄압을 받습니다. 장기이식 생태계의 여러 지점에서 '불법은 합법 속에 숨어 있습니다'(Steiner, P, 3장: 불법 장기이식의 비밀과 경계, 불법 시장의 구조, Beckert, J 및 Dewey, M 편집, 2017 UK: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장기 시장에는 피해자와 구매자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여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받고 장기의 출처를 무시하고, 장기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납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잠재적인 장기 판매자를 찾습니다. 강제 장기적출이 국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해외 환자를 찾는 에이전트와 장비와 약물을 제공하는 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방글라데시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리베이트와 금품 수수 형태의 부패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Gonzalez, J, Garijo, I, & Sanchez, A, 2020, '장기 매매와 이주: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 국제 환경 연구 및 공중 보건 저널).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중동으로 통하는 아프리카 북부 회랑의 맥락에서 부패와의 관계와 브로커, 광고주, 밀수꾼의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인신매매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 2018). 범죄 네트워크에는 통역사, 수혜자와 장기를 매칭하기 위한 의료 검진 도구 제공자, 위조 또는 불법으로 취득한 의료 면허증 전달자, 장기 적법성에 대한 허위 문서 작성자 등이 포함됩니다. 공무원은 여권이나 비자 같은 정부 공식 문서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습니다. 합법적인 목적의 여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범은 잡히기 전까지 많은 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에 따르면 한 인신매매 조직은 7년 동안 여러 개인 주택과 병원에서 최대 500건의 신장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인신매매 조직이 현지 병원에 도착한 외국인을 위한 언어 통역,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건강 검진, 의료 절차, 수술 후 치료 등 고도의 물류 작업을 통해 기증자와 수혜자를 짝지어주기도 했습니다(UNODC, 2018).


부패한 형사 시스템은 이식용 장기를 구매하는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의사들이 고의로 불법으로 장기를 적출하고 불법으로 얻은 장기를 이식하더라도 형사 처벌로부터 거의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형법이 인간 장기의 불법 시장을 막지 못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Taye, B, Atnafu, A, Endalew, Y W, & Beyene, S D, 2023, '아프리카의 장기 매매: 실용주의 윤리적 재고', 현대 실용주의 20, 169-195). 뇌물은 저소득 국가에서 5배나 만연하며, 사람들은 의료, 교육, 법 집행 기관의 보호 및 안전과 같은 공공재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은 착취적인 장기이식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상황에서 정부의 승인은 문지기나 정부의 보호 감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곤, 착취 및 이익


피해자는 '항상 가난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Columb, S 및 Moniruzzaman, M, 2024, '장기 거래 현황: 이집트와 방글라데시의 부패 이야기', 조직범죄 동향). 중국에서 위구르족은 강제 무급 노동을 하고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없어 박탈감을 겪고 있습니다. 파룬궁 수련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종종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구금되어 고립된 지역으로 옮겨져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거의 또는 전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Against their will: the situation in Xinjiang', 미국 정부 국제노동관계국).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이 범죄로부터 정부의 보호를 항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 법률의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과학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 매매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합니다. 일부 장기 브로커는 신장이 두 개인 것은 비정상이며 하나만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합니다(UNODC, 2018).


중국만 해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식이 이루어지고, 많은 인구에 대한 생체 인식 검사, 수감자의 초음파 검사(Mitalipova, M, CECC 증언, 2024년), 행방불명된 실종자 수가 많다는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산업은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Gutmann, E, CECC 증언, 2024년). 글로벌 의료 관광 산업에서 이식을 원하는 사람들은 중국의 빠른 매칭 능력에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조사자들은 중국의 공급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솔루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어떤 사람과 단체가 국제법 및 국내법의 적절한 주체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국제 사회의 입법 기관이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무엇인가요?


제품 및 공급망


관련 제품(예: 이식 수술 및 회복, 폐 관류, 체외막 산소화, 생체 데이터 수집에 사용되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인권 실사를 의무화하고, 보고 요건을 부과하며, 공모를 명시하는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강제 장기적출, 장기밀매 또는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 매매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 사용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련 기업은 자체적인 기업 인권 실사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술 의료 센터, 병원 및 연구 센터


학술 의료 센터는 교육 훈련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 협력을 체결하기 전에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모의 위험이 높은 경우 교육, 협력 또는 자문이 범죄 또는 비윤리적 장기이식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요구하고 관련 참석자의 참석을 금지해야 합니다.

강제 장기적출, 장기 밀매 또는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 매매로 인한 장기이식 데이터는 학술지에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옥스퍼드 대학교는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참석한 '수십 개의 교육 과정'을 3년 동안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Bodkin, Henry, 2024년 3월 9일, Telegraph, '옥스퍼드 대학교, 장기적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의사들이 참석한 교육 세션 개최'). 글로벌 권리 준수의 웨인 조다쉬는 '옥스퍼드대학교의 이식 증거 센터(Centre for Evidence in Transplantation)는 최소한 중국 장기이식 분야에서 알려진 위험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할 의무가 있는 명확한 국제법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중국 기관이 이러한 질문에 만족스럽게 답변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옥스퍼드대학교 이식 증거 센터는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Bodkin, 2024). 미국에서는 동일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연구 및 교육 협력에 대한 보편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질병 치료라는 큰 목표가 원칙에 입각한 의학 연구의 근본적인 특성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환자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에 대한 통제 수준이 불분명합니다. 공모를 정의하는 명시적인 법률은 환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환자가 공모를 피하기 위해 참여해야 하는 실사를 다룰 수 있습니다.


유타주와 여러 유럽 관할권에서는 강제 장기적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Sun, C. CECC 증언, 2024). 예를 들어, 텍사스 상원 법안 1040은 강제 장기 적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할 지역에서 이식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미국 하원이 412대 2로 통과시킨 강제 장기적출 저지 법안은 제재, 비자 취소 및 보고 요건을 승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략


따라야 할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자급자족. 장기매매 및 이식 관광에 관한 이스탄불 선언의 목표 중 하나는 각 국가가 장기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춰 자급자족하는 것입니다.


수요 감소. 건강 악화로 장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성인의 42%가 비만이며, 이는 만성 신장 질환과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질환입니다. 많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면 장기이식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UNODC는 인구 건강 개선이 장기이식과 관련된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지적합니다. 장기 수요는 금전적 동기에 의한 착취의 핵심입니다.


인식 제고. 예를 들어, 글로벌 권리 준수는 장기이식의 인권 실사와 관련된 증거와 비즈니스 및 법적 의무를 요약한 짧은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Youtube.com/watch?v=F-bui7E9Mng).


위험 신호에 주목하세요. UNODC는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 범죄를 설명하는 툴킷을 제공합니다. 이 툴킷은 판매자 찾기부터 이식까지 생태계의 모든 측면을 설명합니다. 인신매매의 위험 신호 중 일부는 이식 관광객과 관련이 있으며 국가가 승인한 강제 장기적출을 식별하고 범죄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장기적출 목적의 인신매매, 평가 툴킷, 2015).


장기이식은 다른 의료 서비스와는 달리 착취의 위험이 높습니다. '장기 대금 지불 금지는 상업화 금지가 완전히 또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여 국내 규정을 회피하려는 이식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UNODC 툴킷). 강제 장기적출은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존합니다. 이식 범죄의 글로벌 생태계에서 모든 국가는 국내외에서 인권 존중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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