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FOH] 중국의 인권 탄압에 맞서기 위해 각국 정부가 취한 조치

사무국
2021-12-26


[DAFOH] 파룬궁 수련인과 양심수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포함하는 중국 인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지난 2021년 1월 27일, 플로리다주 출신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중국,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미국 수입을 제한하고 강제노동과 관련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21년 1월 14일에 통과됐다. 지난 해에 걸쳐 신장 위구르인들이 강제 장기적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여러 보도가 나왔다. 


2021년 2월 1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하원 의원 제임스 P. 맥거번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강제 노동 방지법은 신장으로부터의 특정 수입을 금지하고 그곳의 인권침해 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등,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관련된 다양한 제재를 부과한다.


영국, 호주, 캐나다는 중국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다가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며 미국에 동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신장에서 지속적인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 그리고 다른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어떤 미국 외교 당국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미 하원은 위구르 공동체를 상대로 행해지는 “지속적인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를 규탄하는 법안을 427 대 1로 가결시키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유엔 조사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미국은 신장에서의 “반인륜적 범죄와 학살”과 티베트인에 대한 심각한 제재를 포함하는 중국의 소수 민족, 소수 종교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 


지난 3월 초, 상하원 미국 양당 의원들이 소수 종교 및 민족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국가적 강제 장기적출 관행에 맞서기 위한 첫 법안인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을 발의했다. 크리스 스미스(R-N.J.), 토마스 수오치(D-N.Y.), 브라이언 바빈(R-Texas), 비키 하츨러(R-MO.)는 하원 법안인 H.R.1592와 Sen을 발의했다. 톰 코튼(R-Ark.)과 크리스 쿤스는 상원에서 비슷한 법안인 S.602를 발의했다. 


바빈은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 장기적출 금지법은 중국 공산당에 “이러한 비인간적인 잔학행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인신 매매나 장기적출에 책임 있는 개인과 정부 관계자들을 식별, 노출, 제재할 권한을 부여하고, 외국에서의 인간 장기매매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를 의무화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어떤 나라가 가장 낮은 수준(계층 1), 중급 수준(계층2),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계층 3)의 장기적출 및 매매를 보이는지 결정하는 계층 순위 체계를 발의한다. 이 보고 시스템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정부를 조망할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의료기관과 강제 장기적출에 관여한 외국 기관들 사이의 협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의무화한다. 게다가, 이 범죄에 연루된 단체들에게는 이식 수술 기기의 수출도 금한다.


지난 5월, 캐롤라인, 컬페퍼, 루이자 등 버지니아 3개 지역에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지난해부터 버지니아주의 13개 지역 공무원들은 중국의 이식 범죄에 대항하여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같은 달,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의원 빈센트 휴즈는 펜실베이니아의 의료 공동체가 중국의 비윤리적 장기 이식 관행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장려하는 결의안인 SR98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또한 중국에게 “장기 이식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으며, 미국 정부에 “중국이 이식 체계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검사를 용이하게 할 때까지 미국 각 병원에 중국 의사들이 이식 수술을 훈련시키는 것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은 PA 입법부에서 발의된 세 번째 장기적출 결의안이었다. 2014년 H.R.1052와 2017년 H.R.27 모두 PA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또한, 2021년 5월에, 미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 간부 위 후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쓰촨성 청두시의 610 사무실 국장을 역임했다. 610 사무실은 파룬궁 박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베이징 지역의 잔혹한 영적 행위 탄압이 23주년이 되고 있다. 그 제제는 위씨의 미국 입국을 막을 것이며, 그의 직계 가족에도 적용된다. 


위씨에 대한 제제는 전 세계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중요한 문서인, 2020년 국제 종교자유에 관한 국무부의 연례 보고서 발표와 함께 선언되었다.


2021년 5월 25일, 공화당 상원의원 조쉬 하울리는 중국의 증가하는 세계적 영향력에 도전하는 혁신 및 경쟁 법에 몇 가지 개정안을 소개했다. 그는 의회가 수년 간의 잘못된 미-중 정책을 바로잡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의 수정은 중국 공산당에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중국 내 노예 노동에 대한 기업의 의존을 종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년 6월 7일에, 텍사스 주 상원은 만장일치로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비난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주요 저자인 상원의원 앙겔라 팍스톤이 NTP와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을 포함하는 장기밀매를 금지하는 상원 법안은 6월 18일에 캐나다 하원에서 두번째 독회를 위해 보수당 가넷 제누이스 의원이 제출했습니다. 5월 6일에 상원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은 S-204 법안은 캐나다인들이 기증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 장기적출에 관여한 사람들을 캐나다에 수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진보당의 원료 의원인 주디 스그로는 장기적출을 금지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6월 17일, 영국 시민들로 하여금 기증자의 적절한 동의 없이 해외로 장기 이식을 받으러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두 번째 독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또한 영국에서 조달된 것과 동일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된 신체의 전시를 금지한다. 킹스 히스의 필립 헌트 경에 의해 제출된 장기 관광 및 시체 전시 법안은 영국 시민들이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 관행에 공모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트 경은 “장기 기증은 생명을 구하는 고귀한 행위이지만, 강제 장기적출은 상업화된 살인이고, 의심의 여지없이 최악의 범죄 중 하나이다”라고 상원의회에서 말했다. NHS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과 2020년 7월 사이에, 29명의 영국 환자들이 중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국회의원들은 중국에서의 양심수 강제 장기적출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해 보건의료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제안된 수정안은 극중 장기적출 장면이 나오는 넷플릭스 시리즈의 이름을 따서 “오징어 게임” 수정안이라고 불리었다. 개정안은 특정한 나라를 특정하지는 않지만, 입법자들은 그 목적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얻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인프라에 타격을 입히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갈라서기를 넘어서 성취된 개정안은 통과될 경우 영국 시민들이 재정적 이익과 관련되거나 기증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해외 이식을 받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미국 공화당 의원연맹(NFRA)는 2021년 10월 9일 중국 공산당이 동의 없이 파룬궁 수련인들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을 규탄하고, 미국 의회와 모든 주에 강제 장기적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의 솔라노 지역의 솔라노 공화당 의회의 의장인 노먼 리스에 의해 발의된 이 결의안은 애리조나 주의 스코트데일에서 2년마다 열리는 NFRA 회의동안 통과되었다. 결의안은 중국 공산당에 22년간 지속해온 파룬궁 박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미 국무부가 중국의 장기적출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촉구한다.


12월 16일에는, 미 하원의원인 스콧 페리가 중국의 파룬궁 수련인 강제 장기적출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미국 최초 연방법안인 H.R.6319를 발의했다. 파룬궁 보호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중국 내에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제제 부과 및 중국에서의 파룬궁 강제 장기적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폭로하고 처벌하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페리 의원은 H.R.6319의 발의를 2021년 12월 10일 DAFOH의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글로벌 웨비나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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