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14시, 경희대학교에서 아시아법대생연합(ALSA)과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가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큐멘터리 Human Harvest 상영으로 시작해, 강제 장기적출 문제의 윤리적·인권적 쟁점을 먼저 공유한 뒤, 변호사 발제를 통해 관련 국제 동향과 국내 법제 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 시민사회가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는지, 그리고 관련 결의안과 보고서, 정책 권고가 어떤 흐름 속에서 축적되어 왔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원정 장기이식 현황과 법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문제 되었던 원정 장기이식의 실태를 짚고, 해외 장기이식에 대한 신고 및 서류 제출 의무 등 현행 법제가 어디까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방안, 국제 공조의 필요성, 그리고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규정 할 가능성 등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이후에는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원정 장기이식 규제의 실효성 문제, 국제형사재판의 역할과 특징, 국제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 등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는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Human Harvest 관람 소감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설문에 담긴 반응은 매우 진지하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쉽게 믿기 어려웠다.”
“사람이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학살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하루라도 빨리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이 중단되었으면 좋겠다.”
“대학의 필수교양이나 특강 형태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알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소감들은 강제 장기적출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인권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학생들은 ‘중국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G7+7 연례 청원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2025년 12월 20일(토) 14시, 경희대학교에서 아시아법대생연합(ALSA)과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가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큐멘터리 Human Harvest 상영으로 시작해, 강제 장기적출 문제의 윤리적·인권적 쟁점을 먼저 공유한 뒤, 변호사 발제를 통해 관련 국제 동향과 국내 법제 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국제기구와 각국 의회, 시민사회가 중국 내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는지, 그리고 관련 결의안과 보고서, 정책 권고가 어떤 흐름 속에서 축적되어 왔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원정 장기이식 현황과 법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문제 되었던 원정 장기이식의 실태를 짚고, 해외 장기이식에 대한 신고 및 서류 제출 의무 등 현행 법제가 어디까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남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제도를 마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한 방안, 국제 공조의 필요성, 그리고 강제 장기적출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규정 할 가능성 등 중·장기적 과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이후에는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원정 장기이식 규제의 실효성 문제, 국제형사재판의 역할과 특징, 국제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 등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는 질문과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학생들은 Human Harvest 관람 소감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설문에 담긴 반응은 매우 진지하고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쉽게 믿기 어려웠다.”
“사람이 사람을 도구처럼 사용하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학살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하루라도 빨리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이 중단되었으면 좋겠다.”
“대학의 필수교양이나 특강 형태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를 알 필요가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소감들은 강제 장기적출 문제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인권 문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학생들은 ‘중국은 양심수에 대한 강제 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하라’는 G7+7 연례 청원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사를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