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KAEOT 사무실에서 ALSA(아시아법학생연합)과 임원진 회의 및 다큐멘터리 휴먼하비스트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ALSA와 KAEOT는 그간 구축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피바디상 수상작인 휴먼하비스트는 강제 장기적출 실상을 적나라게하게 그려낸 다큐멘터리입니다.
ALSA 임원진들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현대국가에서 사법권은 국가에 속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내법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국제단체를 필두로 한 주변국의 저지와 민간 부문에서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원정 장기이식의 수여자는 장기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지, 만약 안다고 한다면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는 그 반인륜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수여 받기를 택할 것인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 이익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중국인의 생명을 통해 한국인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 든다. → 윤리적 관점과 불법 여부를 기준으로 접근 및 홍보를 이어가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살고자 한다면 그 삶은 무슨 의미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 국내 여론이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파룬궁 박해를 필두로 한 중국 내 참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 → 주요 타깃이 중국 전체 또는 중국 국민이 아닌 중국 공산당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사안이 널리 알려질 경우,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가 중국 원정 장기이식이라는 경로를 새롭게 알게 되어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평생 투여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그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등급까지 나오기 때문에 국가적 의료비 지출이 크다.
그리고 앞으로 ALSA의 각 위원회는 /지부별 휴먼하비스트 상영회/ ALSA DAY 테마 선정/ 학술제 주제 채택/ 카드뉴스 제작/ 자원봉사와 스폰서십 진행 등의 계획을 KAEOT와 협력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 20일 KAEOT 사무실에서 ALSA(아시아법학생연합)과 임원진 회의 및 다큐멘터리 휴먼하비스트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ALSA와 KAEOT는 그간 구축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피바디상 수상작인 휴먼하비스트는 강제 장기적출 실상을 적나라게하게 그려낸 다큐멘터리입니다.
ALSA 임원진들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현대국가에서 사법권은 국가에 속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내법적 수단이 사실상 없다. 국제단체를 필두로 한 주변국의 저지와 민간 부문에서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원정 장기이식의 수여자는 장기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지, 만약 안다고 한다면 자신 또는 가족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는 그 반인륜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수여 받기를 택할 것인지를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 이익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중국인의 생명을 통해 한국인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 든다. → 윤리적 관점과 불법 여부를 기준으로 접근 및 홍보를 이어가야 한다.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살고자 한다면 그 삶은 무슨 의미인지 성찰이 필요하다.
- 국내 여론이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파룬궁 박해를 필두로 한 중국 내 참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 → 주요 타깃이 중국 전체 또는 중국 국민이 아닌 중국 공산당에 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 이와 같은 사안이 널리 알려질 경우,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가 중국 원정 장기이식이라는 경로를 새롭게 알게 되어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는 면역억제제를 평생 투여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 달리 그에 대한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장애등급까지 나오기 때문에 국가적 의료비 지출이 크다.
그리고 앞으로 ALSA의 각 위원회는 /지부별 휴먼하비스트 상영회/ ALSA DAY 테마 선정/ 학술제 주제 채택/ 카드뉴스 제작/ 자원봉사와 스폰서십 진행 등의 계획을 KAEOT와 협력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