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월드 서밋] 세션3 - 영국 상원의원 필립 헌트 경

사무국
2022-01-03

세션3 사회지도자로서,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과 역할

2021년 9월 19일(일) 21:00~23:30 (한국시간)


영국 상원의원 필립 헌트 경(Lord Philip Hunt of Kings Heath)  전 보건장관 

제가 이번 세계정상회의에서 발언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그런 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다루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현재 영국의 장기 기증 법안인 옵트 아웃(Opt Out)의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만약 우리가 영국 국민들에게 옵트 아웃 제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한다면, 법의 변화를 둘러싼 최고의 윤리가 존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장기 기증은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행위이지만 강제 장기적출은 상업화된 살인이며 의심의 여지 없이 최악의 범죄 중 하나입니다.

저는 상원에서 여러 차례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많은 동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하원에서의 엄청난 압박 이후, 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법안 개정안은 강제 장기적출로 인한 희생자의 인체 조직을 영국의 어떤 약품도 포함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강제 장기적출에 대항하기 위한 영국의 첫 번째 법안입니다.

그것은 작지만, 입법상의 중대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끔찍한 범죄의 공모를 막기 위해 우리가 이곳 영국에서 해야 할 일의 시작에 불과하며, 저는 이것이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추가 조치의 선례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저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 5월, 저의 개별의원 법안인 "장기 이식 여행과 전시용 시체 법안"이 제1독회(역주:의안이 처음으로 입법청에서 제출되는 때의 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인간 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영국 시민들을 강제 장기적출의 공모로부터 더욱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 영국 시민들이 장기 이식을 위해 중국과 같은 나라를 여행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법안의 문구는 국가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지만, 적절한 동의와 강요, 금전적 이득이 없음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입니다.

둘째, 중국에서 시체들이 출토되는 무시무시한 시체 순회 전시를 중단시킵니다.

저는 영국 버밍엄에서 왔습니다. 2018년, Imagine Exhibitions의 'Real Body'라고 불리는 전시회가 국립전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실리콘 플라스틱을 신체 조직에 주입하여 인체 전시물, 즉 도금된 몸을 만드는 플라스티네이션의 과정을 거친 실제 시체와 신체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신선하고 생각하게 하는 방식으로 탐구하기 위해 정중하게 보존된 실제 인간 표본을 사용한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파고들면 죽은 사람의 신체와 신체 부위는 중국 다롄의 다롄 호펀 바이오텍에서 비롯된 신원 서류나 동의서가 없는 주인 없는 시신이었습니다.

모든 형태의 신체 부위를 상업적으로 착취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으며,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대량 살상과 결합될 때, 우리는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2019년 국제 형사사법위원회에 봉사한 공로로 기사 작위를 받은 제프리 니이스 경이 이끄는 중국 재판소는 "재판소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은 양심수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장기 적출을 강요하여 매우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파룬궁 수련자들은 장기 공급의 주요 원천 중 하나였으며 아마도 주 공급원 이었을 것이다. 또한, 위구르족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그들이 '장기 은행'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의료 테스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구르족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추가 증언이 위구르족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으며, 위구르족 수용소에 근무하던 중 위구르족 수감자들의 혈액형과 간 검사 결과를 상세히 기록한 의료기록이 발견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단 구트만은 그의 조사와 최근 2020년 12월 보고서를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범죄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이스라엘, 벨기에,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은 이미 중국의 장기 관광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주와 국가들이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범법자에 대한 마그니츠키 제재는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의료기업, 기관도 스스로 연루되지 않도록 하고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국제 정부의 조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강제 장기적출에 맞서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년 동안, 그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었고,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범죄를 루머로 치부하며 항상 부인해 왔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지속적으로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세계보건기구의 평가가 중국 자체 평가에 따른 것이며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장기이식 시스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영국 정부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문가 준수 평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보고 요구사항만 있을 뿐입니다.

수년간 강제 장기 적출이 이어졌고 내부 고발자도 나왔습니다. 이식 및 기부금에 대한 상세한 통계 분석, 녹음 된 수많은 비밀 전화 통화, 법률 및 정책 진술, 정부와 당의 관행, 광고, 대학과 군인의 개입, 많은 수의 개인 증언을 포함하여 증거의 본체가 방대해지고 있습니다. 증거의 양이 너무 많아서 항상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재판소의 판결은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재판국 위원들은 12개월 동안 모든 가능한 증거들을 평가했는데, 이는 정부가 스스로 할 시간이 없었을 과제였습니다.

이제 제 법안이 상원에 상정되었습니다. 통과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개별의원 법안이 회기 중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번 새로운 회기가 열릴 때마다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제 법안이 하원에 상정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우리 정부가 우리가 그 법안에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 자신의 법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법안은 필요한 절차를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법 변화가 일어나려면 운동가들로부터 헌신적인 지지를 받는 헌신적인 정치인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행사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에 대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서밋 원문 링크


* 본 콘텐츠는 성균관대학교 김**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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