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월드 서밋] 세션2 - 김송 판사

사무국
2022-01-02


세션2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

2021년 9월 18일(일) 21:00~23:30 (한국시간)

한국 김송 판사


이 의미 있는 World Summit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Global Magnitsky Sanctions, 이하 GMS)를 중국 강제장기적출에 대한 근절 및 방지 대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중국공산당(CCP)이 20년 이상 그들의 무고한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왔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것이 반인도범죄임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학자로서 저는 중국재판소는 그것이 정말 발생했는지에 대한 “논쟁”을 끝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모아 이 비극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몇몇 개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 아니라, ‘하나의 주권 국가’에 의한 조직적 대학살입니다. 게다가, 이 국가는 유엔 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원입니다. 유엔이 그 범행에 대한 효과적 조치를 취하려면 또 다른 2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국제정치 하에서, 모두 다른 이해관계와 원칙을 가진 193개의 회원국들이 합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에 의한 자율적 제재는 하나의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이 채택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GMS)가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마그니츠키 인권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며, 미국 정부에 전세계 어디에서나 인권 남용에 연루된 외국인들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020년 7월, 미국 정부가 위구르 족에 대한 인권 유린으로 신장 지역의 중국 정부기관과 관료들을 제재한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기관과 관료들을 상대로 비슷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게다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은, 이러한 나라들이 마그니츠키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2021년) 3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은 함께 신장 지역의 인권 유린에 대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공동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들 국가가 중국의 범행을 즉각적으로 종식시키고 많은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촉구하기 위해 전세계 그들의 동맹들과 계속 함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의회는 GMS를 강제 장기적출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 부과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6년 미 하원은 만장일치로 중국에 범행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 343호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5명의 의원들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제재를 포함하는 초당적 법안인 “2021 강제 장기적출 금지 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재들과 비교하여 GMS가 법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① GMS의 첫번째 장점은 오직 각 주권국가가 국내적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기만 하면 제정, 실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자에 대해 신속하게, 그리고 적시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② 두번째는, GMS가 직접적으로 범죄국 그 자체가 아닌, 오직 범죄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권침해’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중국과 홍콩에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 중국은 항상 ‘내정 간섭’을 주장하며 비판을 반격합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제재는 이런 종류의 중국공산당의 터무니없는 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③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은 형사 법원의 유죄판결보다 덜 엄격한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각 국가는 출입국 관리에 대해 넓은 자율적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GMS는 범죄에 관여하지 않은 취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을 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제재’의 한 형태입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는 GMS가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응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편리한 조치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제재가 악의적인 행위자들을 단념시키고 인권남용에 대한 책임감을 촉진시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첫째로, 원래 러시아에 초점을 뒀던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안은 크렘린에 꽤 위협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러시아 관료들이 그들의 자산을 서구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치열한 권력 투쟁은 중국 관료들로 하여금 중국 본토에서의 탈출을 준비하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입니다. 2017년, 한 매체는 중국 고위관료들의 85%가 해외로의 이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5년과 2008년 사이에, 18,000명 이상의 관료들이 총 1,450억 달러의 자산을 밀반출하여 나라를 떠났습니다. 2014년에 약 120만 명의 중국 관료들이 해외에 직계 가족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 국가로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 장기적출과 같은 인권 남용에 대한 관여가 그들의 미래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MS는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두 번 생각해보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그들을 일깨우고 경고할 때, 그들의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있습니다.


첫째, 의무는 세계 인권 선언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중국 외부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강제 장기적출 산업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수십 년 이상, 중국에서 나온 장기들의 주요 고객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2000년 초, 한국인 환자들은 장기를 얻기 위해 중국으로 몰려가기 시작했고, 강제 장기적출 산업의 VIP 고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2006년 “Bloody Harvest”이라는 충격적인, 신뢰할 만한 보고서가 발표되고 이에 이스라엘이 자국민의 중국행 이식관광을 막기 위해 즉각적 조치를 취한 뒤로도, 많은 나라들은 불법 이식 관광을 방관했습니다.


중국재판소가 적절히 지적했듯, 중국과 어떤 실질적 방식으로 교류하는 이들은 범죄 국가와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을 제외한 이식학회의 대부분 의사들도 중국에서 쏟아지는 장기의 출처에 대한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중국의 편에 섰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중국공산당의 총체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태만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1989년 천안문 학살, 1999년 이래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잔혹한 박해, 위구르나 티베트 족과 같은 소수민족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체주의 국가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고 이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홍콩으로 그 범위를 넓히면서 무모한 인권 남용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구로부터의 천문학적인 자본 유입 덕분에, 일대일로를 통해 세계의 패권국이 되기를 추구하는 강력한 괴물로 성장해왔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희생자들을 악마화하는 중국공산당의 선전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는 파룬궁 및 중국 내 다른 종교적 소수집단을 비방하고 중국에서 온 종교적 난민들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부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의 지도자는 중국공산당과의 친밀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항하는 조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선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이행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활동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GMS는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강제 장기적출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고위 관료들의 구체적인 신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마그니츠키 동맹의 확대는 그 노력을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GMS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제재의 신뢰성은 결정적으로 국가 권력의 중대한 남용이 발생하는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제재를 적용하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GMS가 조직화된 국제 형사 정의의 대안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GMS는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한 조치이며, 이것을 넘어서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S를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존엄성을 향한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1년 현재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범죄 국가 중 하나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범죄 국가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과 이해관계에 눈이 멀어 범죄를 무시하거나 저지하기 위해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대의 인류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심지어는 유태인에 대한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묵인한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우리를 말도 안 되게 무자비하고, 탐욕스러우며, 비겁하고 냉담한 조상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홍콩 사건과 재앙적 전염병 대유행으로 각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제 장기적출 근절 및 방지에 대한 세계 선언이 구심점이 되어, 전 세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잔혹 행위를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드서밋 원문 링크


* 본 콘텐츠는 서울대학교 강*진 님의 재능기부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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