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AEOT 기고문]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회의

사무국
2024-07-20


UNTOC 인신매매 실무그룹은 지난 2024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비엔나국제센터에서 협약 당사국 대표들과 14차 회의를 열고, 당사국 및 NGO가 범죄 방지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비정부기구(NGO) 패널로 참석한 사단법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은 국내 원정장기이식 현황 및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직면한 도전에 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아래는 발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영어 원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원본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신매매에 관한 건설적인 대화를 위한 서면 기고문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KAEOT)는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강제 장기적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한국의 잠재적 수혜자들이 불법 장기 이식 관광에 연루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식 관광

 

국내 장기 밀매 암시장은 주로 해외로부터의 공급, 즉 이식 관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부터 급성장했으며, 현재는 마약 밀매와 같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 밀매 관련 형사 판례 및 제안 #1

 

대한민국 사법부 데이터베이스에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형사 사건 판결 70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브로커' 사건입니다. 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보다 해외 이식 범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해외 사건의 경우 대부분 한 명의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사건의 경우, 한 명의 브로커가 5년 동안 80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장기 대금 총액은 4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범죄 발생 후 몇 년, 심지어 14년 후에 기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식 관광 사건의 전형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분석 결과 국내 사건의 경우 기증자 또는 판매자가 특정된 반면, 해외 사건의 경우 장기 '기증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판결문에서 '기증자'는 “사형수”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령인이 브로커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워킹그룹에서 준비한 배경 보고서에 잘 소개되어 있듯이 피해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감자 또는 구금자라는 특정 범주의 피해자를 검토 메커니즘에 하나 더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피해자 그룹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접근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피해자가 소수 민족, 종교 또는 정치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될 수 있습니다.

 

범죄 사례에서 발견된 이식 관광의 두 번째 특징은 대기 기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예외 없이 브로커와의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패턴과 범죄 규모를 볼 때, 절박한 국내 환자들이 장기적출을 위한 인신매매 범죄에 의존하는 상업화된 해외 이식 관광에 노출되어 매우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수술의 결과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들에게 수술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죽을 운명이었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전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한 생존자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양심수였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장기적출을 위해 병원으로 두 번이나 이송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가족은 교도소 측으로부터 그가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있으며 사망 확률이 80%에 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병원을 탈출했고 나중에는 국가를 탈출했습니다. 그는 협박이 두려워 몇 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주로 다큐멘터리 영화나 포스터 전시회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관련 뉴스와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해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탐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의료 및 법률 전문가를 위한 활동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이식학회,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함께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및 변호사협회에서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의 NGO와 정보 및 경험을 교환합니다.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선언문을 작성해 서명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NGO들끼리 공동의 행동 계획을 실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입법 캠페인에서 작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20년, 국회의원들은 장기이식법에 해외 이식을 받은 환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도전 과제와 제안 #2

 

물론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불법 이식을 효과적으로 탐지, 모니터링 및 방지하려면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의심스러운 이식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대한이식학회는 이 법안에 대해 “의사가 장기이식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사가 은닉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장기이식의 불법성을 인지한 경우 의사의 신고 의무와 비밀 유지 의무가 서로 충돌한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는 의사에게는 지나친 부담이고, 환자는 병원에 가지 않아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의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장기 수혜자에게 치료 후 관리를 제공하는 의사는 불법 해외 이식 환자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의료 윤리를 바탕으로 이들의 감정적 딜레마를 세심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침묵하는 방관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식 관광의 암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적발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탐지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료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김송, KAEOT 법률 고문

이메일: kaeot@naver.com

웹사이트: www.kaeot.org





전화 070-4175-2213  | 이메일 kaeo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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