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사실과 법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린 두 차례 포럼을 위한 발언고
1차 포럼: 2024년 3월 7일, 동아시아 도서관
2차 포럼: 2024년 3월 8일, 의과대학
By 데이비드 메이터스
ETAC 홈페이지에서 원문 보기
저는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개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고객들은 주로 캐나다에서 보호를 받으려는 난민 신청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 경력 거의 대부분을 이 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를 통한 국제 인권 활동과 국제회의에 캐나다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대량 학살입니다.
저는 업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난민 의뢰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NGO 및 캐나다 정부 대표단 활동을 통해 난민들의 탈북을 야기한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개별 의뢰인을 위한 재판 및 법정 업무 외에도 대규모 잔학행위를 다루는 연구, 저술, 옹호 및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 여성이 2006년 3월 워싱턴 DC에서 자신의 전남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랴오닝성 선양시 쑤자툰 병원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의 각막을 적출했다고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다른 장기를 적출하고 있었습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장기적출 과정에서 사망했고 시신은 화장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애니의 말을 즉시 부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파룬궁 박해추적 국제조사조직(WOIPFG)이 저와 고 데이비드 킬고어에게 애니의 말이 사실인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요청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는 인권과 난민에 관한 일을 하면서 파룬궁이 1992년 중국의 요가에 해당하는 리홍지 선생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영적 기초를 가진 일련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에 유익하다고 공산당이 장려했지만, 1999년에 당의 입맛에 맞지 않게 너무 인기가 많아지자 법적 금지가 아닌 당령에 의해 탄압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탄압은 부당했지만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기적출을 위해 살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조사를 의뢰한 단체는 우리에게 어떤 데이터도, 자금도, 지침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애니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애니의 이야기는 수수께끼를 제시했습니다. 애니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애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애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반증할 수 있을까요?
애니가 말한 것은 희생자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인터뷰할 희생자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신은 화장되었기 때문에 부검할 시신도 없었습니다. 범죄 현장인 수술실은 사건 직후에 청소가 끝났을 것이기 때문에 방문할 범죄 현장도 없었습니다. 중국 병원과 교도소, 노동수용소, 구금시설에 보관된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애니의 말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은 인권 NGO나 정부 간 조직 또는 언론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 NGO는 어느 정도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캠페인 조직입니다. 그들은 더 쉽게 연구할 수 있고 더 쉽게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정부 간 조직은 내부 연구 역량이 거의 없으며 NGO의 작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경우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독자, 청취자, 시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전달할 수 없는 이야기는 아예 전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인권 침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저에게 꽤 익숙한 상황입니다. 사실 난민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이 제 일상 업무였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공포에 질린 이야기와 등에 짊어진 옷가지 등을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증인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는 경제적 이민자라고 의심하는 회의적인 난민 재판관들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닐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애니가 말한 이야기의 진위를 평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종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해외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언론이나 지역 국회의원, 인권 NGO 또는 유엔 인권기구에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애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데이비드 킬고어와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애니의 말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가상의 증거 흔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네 가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소문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정보를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둘째, 초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가해자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 내부 고발자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증언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의 정보가 때때로 자기 면죄부를 주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셋째, 저는 제가 본 모든 정보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작업이 끝난 후에는 아무도 우리의 결론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고려한 정보를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넷째, 저는 한 가지 증거만을 근거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고려하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애니의 남편이 장기를 적출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보도 날짜까지 쑤자툰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기를 얻기 위해 살해당했고 살해당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증거는 방대합니다. 데이비드 킬고어와 저는 2006년, 2007년, 2009년에 세 차례에 걸쳐 '피의 수확(Blood Harvest)'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우리를 인터뷰한 후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책을 쓴 미국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2014년에 <학살(The Slaughter)>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도 데이비드 킬고어와 제가 했던 것과 같은 결론, 즉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톨스턴 트레이와 저는 이 주제에 관한 에세이집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State Organs)>을 공동 편찬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독립 연구자들의 여러 학술 논문이 우리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6년 데이비드 킬고어, 에단 구트만과 저는 각자의 저작에 대한 공동 업데이트를 제작했습니다. 2020년 독립 민간법정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대량 학살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 공동 업데이트는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과 약 2,400개의 각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주는 검증 가능한 근거 정보에 대한 인용을 제공합니다. 부록을 포함한 중국재판소 판결문은 거의 600페이지에 달합니다. 관련 학술 논문 목록도 방대합니다.
이 축적된 증거가 제시하는 문제는 파룬궁의 장기 대량 학살에 대한 증거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검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그 동조자들은 대부분 저와 다른 연구자들을 향한 모욕을 통해 이러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자체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증거의 양을 고려할 때 모든 증거를 검토하는 데 몇 주는 아니더라도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사관들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친척이라고 밝히며 중국 전역의 병원에 전화를 걸어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중국 전역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의 입원 기록을 테이프로 입수하여 필사하고 번역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으며,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구금되었다가 구금에서 풀려나 중국을 떠난 파룬궁 수련생과 비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 파룬궁 수련생들은 구금된 동안 체계적으로 혈액 검사와 장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와 장기 검사는 고문을 당한 파룬궁 수련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이식을 위해 필요했을 것입니다.
b) 전국 각지에서 베이징 톈안먼 광장으로 항의 또는 시위를 하러 온 파룬궁 수련생들이 조직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범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수련생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들의 주변 환경은 파룬궁 활동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금된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구금되어 있지만 당국은 이들의 신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아는 사람들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단은 중국 기준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단은 장기적출을 위한 준비된 공급원을 제공했습니다.
c) 공산당은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국내 및 국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이 캠페인은 많은 중국인들의 눈에 파룬궁 수련생들을 소외시키고 비인간화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파룬궁 수련생은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간 환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 중국에서 장기이식 대기 시간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립니다. 전 세계 다른 곳의 대기 시간은 몇 달에서 몇 년입니다. 간, 폐, 심장 등 중요한 장기이식을 위한 예약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기증자의 이식을 위한 대기 시간이 짧고 중요한 장기에 대한 예약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식을 위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 중국에서는 이식 분야의 군사화가 심각합니다. 사용 가능한 장기가 준비되어 있는 병원은 군 병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군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는 교도관들과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 병원이나 민간인보다 장기 공급원으로 수감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군대는 대기업 사업이며 장기 판매는 주요 자금원입니다. 군 병원 웹 사이트는 우리가 인용하기 전에 이 사실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인용한 이 정보 및 기타 모든 정보는 보관되어 있으며 더 이상 중국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지 않더라도 연구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c) 중국에서는 이식을 둘러싼 비밀이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의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2006년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중국 의사들이 환자에게 치료와 상담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보고서 발간 이후에는 편지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식 건수에 대한 다른 설명은 양심수로부터의 공급 외에는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식 국가입니다. 하지만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사망자 기증 시스템이 없었고, 현재도 이 시스템을 통한 기증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2013년까지 중국에는 장기 분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생체 기증자는 법적으로 기증자의 친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생체 기증자가 장기를 포기할 경우 건강상의 합병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까지 중국 정부는 당시에는 기증 시스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기가 기증에서 나온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후 중국 내 이식용 장기의 압도적인 비율이 수감자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기의 공급원인 수감자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된 수감자 수는 아무리 과장된 사형 통계나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사형 집행 건수는 감소했지만 이식 건수는 2007년에 잠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하거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형 통계는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모든 장기가 기증으로부터 제공된다는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기증 센터의 기증 건수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증 센터에 등록된 기증은 뇌사 상태이지만 심장은 살아있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기증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식이 사전에 예약되어 있다고 환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는 미리 예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뇌사 사고자들은 사고로 인해 장기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2016년에 데이비드 킬고어, 에단 구트만과 제가 수행한 업데이트는 개념적으로 개별 병원의 이식 건수를 합산하여 총 이식 건수에만 초점을 맞춘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 초반에 이식된 장기가 6만 개에서 연구 시점에 10만 개로 늘어났다는 중국 측 발표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2006년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게시된 장기 가격과 그 이후 인터넷에서 내려간 장기 가격을 추정하여 현재 이식량에 적용하면 중국에서 장기 판매를 통해 연간 89억 달러가 벌어들인다는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이콥 랍비, 매튜 로버트슨, 라몬드 힌데는 2019년 1월 중국의 공식 이식 연간 수치가 수학 공식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은 데이터 조작과 조작을 시사했습니다.(1)
제이콥 랍비와 매튜 로버트슨은 2021년 10월에 중국어로 된 이식 관련 출판물을 조사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이 중 71건의 출판물이 장기 조달 중 심장 적출이 기증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장기적출에 의한 사형 집행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2)
강제 장기적출로 희생된 양심수는 파룬궁 수련자뿐이 아닙니다. 티베트인, 가정 기독교인, 위구르인 및 기타 신장/동투르키스탄 소수 민족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희생자는 주로 동방번개교회나 전능신교가 유일하지만, 유일한 희생자는 아닙니다.
현재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에단 구트만은 2022년 5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신장/동투르키스탄의 약 20개 수용소의 증인들이 2017년부터 매년 2.5%에서 5% 사이의 28세 연령층이 사라졌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약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구트만은 매년 25,000에서 5만 명의 수용소 수감자들이 장기적출을 당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3) 신장/동투르키스탄 공항에는 장기 수송을 위한 전용 차선이 있기 때문에 신장/동투르키스탄에서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장기적출은 중국에서 특히 가시적인 형태의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직후 중국의 이식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탄압과 동시에 이식 병원과 종합병원의 이식 병동 건설 붐이 일어났고, 이식 병상과 이식 인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식 시스템은 장기의 무한한 공급을 전제로 구축되었습니다.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물론 계속할 수도 있지만요.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언급한 거의 모든 증거와 일부 증거는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법률
a) 중국 법률
1984년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수감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4) 이 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6년 첫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중국 병원들은 전 세계에 장기이식 관광을 광고하며 다양한 언어로 높은 장기 가격을 게시했습니다. 2007년 법에 따라 이식 수술에 대한 병원 및 의료 비용은 공개적으로 광고된 금액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었습니다.(5) 연구 결과, 게시된 고액의 비용이 계속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6)
2007년 법은 또한 장기적출에 대한 출처의 동의를 요구합니다.(7) 그러나 새 법은 시신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경우 수감자나 그 가족의 장기적출을 허용했던 1984년 법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8) 2011년 법은 2007년 법의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명시하고 1984년 법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9)
2023년 10월에 채택되어 2024년 5월에 시행될 법(10)은 사체 및 생체 장기적출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기능적 운영이나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새 규정에는 투명성, 추적 가능성 및 조사에 대한 개방성 개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모두 세계보건기구의 인간 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 원칙의 필수 요소입니다.(11) 2023년 규정에는 수감자로부터 장기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국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법률 시스템을 운영하며 스스로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출을 위해 양심수를 대량 학살하는 것과 같이 당이 제도화한 모든 것은 법 위에 있습니다.
b) 중국 외 지역의 법률
유럽이사회 장기매매방지 협약은 당사국에게 해외에서 이식 남용에 대한 자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공모를 금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5개국입니다. 가장 최근에 비준한 국가는 2023년 5월 1일에 비준한 프랑스입니다.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모든 국가는 유럽평의회가 동의하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장기이식 남용의 역외 공모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 관할권은 이스라엘, 대만, 이탈리아, 한국, 영국, 캐나다 등 6개 국가입니다.
미국은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된 자의 여권을 취소하고, 연루 사실을 신고하며,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2023년 강제 장기적출 중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12)
텍사스에서는 주 보건 서비스국장이 지정한 중국 또는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국가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의료 혜택 플랜 발급자가 인체 장기이식 또는 이식 후 치료를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13) 유타(14), 애리조나(15), 매사추세츠, 아이다호(16), 미주리(17) 등 4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c) 법 집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시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해외 강제 장기적출에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만으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식 관광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20개 국가는 유엔의 193개 회원국에 비하면 적은 수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한 국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식 학대는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가능한 한 적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대 가담자는 대개 고의로 눈을 감습니다. 학대에 빛을 비추는 것은 학대를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이식 관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식 관광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장기 암시장은 계속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관 신고
호주 의회는 현재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a) 최근 5년 이내에 호주 외 지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적이 있나요?
(b) 그렇다면, 이식을 받은 국가와 도시 및 의료 시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법안은 또한 정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수와 각 시설의 지정 횟수를 포함하여 지정된 의료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8)
조사
이스라엘 장기이식법은 이식 코디네이터, 조사 의사, 품질 관리 위원회가 모두 이 법의 권한에 따라 임명되며, 장기 수혜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장기적출 및 이식과 관련하여 승인된 의료 센터에서 관리하는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19)
필수 보고
캐나다에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의료 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즉시 해당 목적을 위해 주지사 명령으로 지정된 기관에 해당 사람의 이름(알려진 경우)과 장기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20).
하원은 2019년에 이 법안을 채택하면서 보고 의무 제정이 주정부 관할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고 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채택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상원으로 다시 상정되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의 어떤 주에서도 의무 보고를 법제화한 곳은 없습니다.
2010년 프랑스 발레리 보이어 의원이 발의한 국회 법안은 보고 의무를 제안했습니다.(21) 이 법안은 의사가 모든 이식을 보건 기관에 보고하고, 보건 기관은 장기를 구입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식 건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제안된 법안에는 보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22) 이 법안은 상업적 이식 계약에 따라 또는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모든 이식에 대해 의료진이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의사 및 외과의사 대학에는 의무 신고 요건에 대한 긴 목록이 있습니다.(23)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운전 능력 장애, 장기 요양원 및 양로원, 환자 성적 학대, 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보고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금치산, 무능력 및 성적 학대, 고용 종료 또는 제한, 특권 및 파트너십, 출산, 사산 및 사망, 전염병 및 공중 보건상 중요한 질병, 규제 약물 및 약물, 지역사회 치료 계획, 총상, 조종사 또는 항공 교통 관제사, 해상 안전, 철도 안전, 산업 보건 및 안전, 교정 시설, 의료 서비스 우선 이용, 의료 카드 사기, 개인정보 침해, 범죄, 직업적 과실 및 과실, 다른 전문 규제 기관의 발견, 기소 및 보석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른 관할 지역에서도 유사한 신고 요건이 적용됩니다.
결론
중국의 국경을 넘는 장기이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기준과 메커니즘은 중국이나 해외에서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 장기이식 학대는 이상적으로는 치외법권적 효력을 갖는 범죄인 국제 아동 성관광과 같이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장기이식 남용,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 이식이 절실한 절박한 환자라는 치명적인 조합이 존재합니다. 이 조합은 취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법이 제정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포럼의 제목인 ‘강제 장기적출: 인류에 대한 위협’, 강제 장기적출은 파룬궁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적출을 위한 대량 학살이 조기에 중단되지 않아 2017년부터 신장/동투르키스탄의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게까지 대량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아시아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에서 두 명의 연사는 아시아에서 유로 이식 시스템(24), 즉 장기기증의 국경 간 배분을 지지했습니다. 연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장기적출을 통해 살해된 중국 내 양심수들의 장기를 일본과 한국에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권 침해는 널리 퍼져 있는 오점입니다. 장기를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중국의 관행은 중국 보건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의존하는 제도적 필요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이식 학대를 멈추지 않는다면 다른 피해자와 다른 국가로 확산될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협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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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for instance, “South Korean TV Documentary Confirms Organ Harvesting Still Occurring in China”, November 2017 https://www.youtube.com/watch?v=nwGa-GWNCv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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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al Regulat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Ministry of Civil Affairs on the Use of the Dead Bodies or Organs of Condemned Criminals, October 9, 1984 https://web.archive.org/web/20070504184856/http://www.laogai.org/news/newsdetail.php?id=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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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urotransplant.org/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 사실과 법
하버드대학교에서 열린 두 차례 포럼을 위한 발언고
1차 포럼: 2024년 3월 7일, 동아시아 도서관
2차 포럼: 2024년 3월 8일, 의과대학
By 데이비드 메이터스
ETAC 홈페이지에서 원문 보기
저는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에서 개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고객들은 주로 캐나다에서 보호를 받으려는 난민 신청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 경력 거의 대부분을 이 분야에 종사해 왔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를 통한 국제 인권 활동과 국제회의에 캐나다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대량 학살입니다.
저는 업무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난민 의뢰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NGO 및 캐나다 정부 대표단 활동을 통해 난민들의 탈북을 야기한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개별 의뢰인을 위한 재판 및 법정 업무 외에도 대규모 잔학행위를 다루는 연구, 저술, 옹호 및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한 여성이 2006년 3월 워싱턴 DC에서 자신의 전남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랴오닝성 선양시 쑤자툰 병원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의 각막을 적출했다고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의사들도 다른 장기를 적출하고 있었습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장기적출 과정에서 사망했고 시신은 화장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애니의 말을 즉시 부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파룬궁 박해추적 국제조사조직(WOIPFG)이 저와 고 데이비드 킬고어에게 애니의 말이 사실인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권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요청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례적이었습니다.
저는 인권과 난민에 관한 일을 하면서 파룬궁이 1992년 중국의 요가에 해당하는 리홍지 선생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영적 기초를 가진 일련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에 유익하다고 공산당이 장려했지만, 1999년에 당의 입맛에 맞지 않게 너무 인기가 많아지자 법적 금지가 아닌 당령에 의해 탄압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탄압은 부당했지만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기적출을 위해 살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조사를 의뢰한 단체는 우리에게 어떤 데이터도, 자금도, 지침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애니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애니의 이야기는 수수께끼를 제시했습니다. 애니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애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애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반증할 수 있을까요?
애니가 말한 것은 희생자들이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인터뷰할 희생자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신은 화장되었기 때문에 부검할 시신도 없었습니다. 범죄 현장인 수술실은 사건 직후에 청소가 끝났을 것이기 때문에 방문할 범죄 현장도 없었습니다. 중국 병원과 교도소, 노동수용소, 구금시설에 보관된 기록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증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해자들이었습니다.
애니의 말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문은 인권 NGO나 정부 간 조직 또는 언론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권 NGO는 어느 정도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캠페인 조직입니다. 그들은 더 쉽게 연구할 수 있고 더 쉽게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정부 간 조직은 내부 연구 역량이 거의 없으며 NGO의 작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경우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독자, 청취자, 시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전달할 수 없는 이야기는 아예 전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인권 침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저에게 꽤 익숙한 상황입니다. 사실 난민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이 제 일상 업무였습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공포에 질린 이야기와 등에 짊어진 옷가지 등을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증인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 신청자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는 경제적 이민자라고 의심하는 회의적인 난민 재판관들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자가 말하는 이야기가 사실일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닐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애니가 말한 이야기의 진위를 평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종종 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해외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 언론이나 지역 국회의원, 인권 NGO 또는 유엔 인권기구에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애니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데이비드 킬고어와 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애니의 말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가상의 증거 흔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네 가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소문에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 정보를 한쪽으로 치워두었습니다.
둘째, 초기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가해자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 내부 고발자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증언을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과거에 다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해자의 정보가 때때로 자기 면죄부를 주고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셋째, 저는 제가 본 모든 정보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작업이 끝난 후에는 아무도 우리의 결론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고려한 정보를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넷째, 저는 한 가지 증거만을 근거로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히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든 증거를 고려하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애니의 남편이 장기를 적출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보도 날짜까지 쑤자툰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기를 얻기 위해 살해당했고 살해당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증거는 방대합니다. 데이비드 킬고어와 저는 2006년, 2007년, 2009년에 세 차례에 걸쳐 '피의 수확(Blood Harvest)'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우리를 인터뷰한 후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책을 쓴 미국 저널리스트 에단 구트만(Ethan Gutmann)은 2014년에 <학살(The Slaughter)>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도 데이비드 킬고어와 제가 했던 것과 같은 결론, 즉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톨스턴 트레이와 저는 이 주제에 관한 에세이집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State Organs)>을 공동 편찬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독립 연구자들의 여러 학술 논문이 우리의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6년 데이비드 킬고어, 에단 구트만과 저는 각자의 저작에 대한 공동 업데이트를 제작했습니다. 2020년 독립 민간법정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대량 학살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6년 공동 업데이트는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과 약 2,400개의 각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각주는 검증 가능한 근거 정보에 대한 인용을 제공합니다. 부록을 포함한 중국재판소 판결문은 거의 600페이지에 달합니다. 관련 학술 논문 목록도 방대합니다.
이 축적된 증거가 제시하는 문제는 파룬궁의 장기 대량 학살에 대한 증거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검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대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그 동조자들은 대부분 저와 다른 연구자들을 향한 모욕을 통해 이러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자체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증거의 양을 고려할 때 모든 증거를 검토하는 데 몇 주는 아니더라도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조사관들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친척이라고 밝히며 중국 전역의 병원에 전화를 걸어 파룬궁 수련자의 장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에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희는 중국 전역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의 입원 기록을 테이프로 입수하여 필사하고 번역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으며,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구금되었다가 구금에서 풀려나 중국을 떠난 파룬궁 수련생과 비파룬궁 수련생은 모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 파룬궁 수련생들은 구금된 동안 체계적으로 혈액 검사와 장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혈액 검사와 장기 검사는 고문을 당한 파룬궁 수련생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이식을 위해 필요했을 것입니다.
b) 전국 각지에서 베이징 톈안먼 광장으로 항의 또는 시위를 하러 온 파룬궁 수련생들이 조직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범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수련생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들의 주변 환경은 파룬궁 활동과 연루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금된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파룬궁 수련생이 구금되어 있지만 당국은 이들의 신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아는 사람들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단은 중국 기준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단은 장기적출을 위한 준비된 공급원을 제공했습니다.
c) 공산당은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악의적인 국내 및 국제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이 캠페인은 많은 중국인들의 눈에 파룬궁 수련생들을 소외시키고 비인간화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수감자들에게 파룬궁 수련생은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식을 위해 중국으로 간 환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 중국에서 장기이식 대기 시간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 걸립니다. 전 세계 다른 곳의 대기 시간은 몇 달에서 몇 년입니다. 간, 폐, 심장 등 중요한 장기이식을 위한 예약은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기증자의 이식을 위한 대기 시간이 짧고 중요한 장기에 대한 예약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이식을 위해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 중국에서는 이식 분야의 군사화가 심각합니다. 사용 가능한 장기가 준비되어 있는 병원은 군 병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병원에서도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군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는 교도관들과 공통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 병원이나 민간인보다 장기 공급원으로 수감자에게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군대는 대기업 사업이며 장기 판매는 주요 자금원입니다. 군 병원 웹 사이트는 우리가 인용하기 전에 이 사실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인용한 이 정보 및 기타 모든 정보는 보관되어 있으며 더 이상 중국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되지 않더라도 연구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c) 중국에서는 이식을 둘러싼 비밀이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의사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의사를 데려올 수 없습니다. 2006년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중국 의사들이 환자에게 치료와 상담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보고서 발간 이후에는 편지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식 건수에 대한 다른 설명은 양심수로부터의 공급 외에는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이식 국가입니다. 하지만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사망자 기증 시스템이 없었고, 현재도 이 시스템을 통한 기증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2013년까지 중국에는 장기 분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생체 기증자는 법적으로 기증자의 친척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생체 기증자가 장기를 포기할 경우 건강상의 합병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장려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까지 중국 정부는 당시에는 기증 시스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기가 기증에서 나온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후 중국 내 이식용 장기의 압도적인 비율이 수감자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기의 공급원인 수감자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의 범죄를 속죄하기 위해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된 수감자 수는 아무리 과장된 사형 통계나 추정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사형 집행 건수는 감소했지만 이식 건수는 2007년에 잠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정하거나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사형 통계는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모든 장기가 기증으로부터 제공된다는 원래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기증 센터의 기증 건수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증 센터에 등록된 기증은 뇌사 상태이지만 심장은 살아있는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기증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식이 사전에 예약되어 있다고 환자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사고는 미리 예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뇌사 사고자들은 사고로 인해 장기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2016년에 데이비드 킬고어, 에단 구트만과 제가 수행한 업데이트는 개념적으로 개별 병원의 이식 건수를 합산하여 총 이식 건수에만 초점을 맞춘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 초반에 이식된 장기가 6만 개에서 연구 시점에 10만 개로 늘어났다는 중국 측 발표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2006년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게시된 장기 가격과 그 이후 인터넷에서 내려간 장기 가격을 추정하여 현재 이식량에 적용하면 중국에서 장기 판매를 통해 연간 89억 달러가 벌어들인다는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이콥 랍비, 매튜 로버트슨, 라몬드 힌데는 2019년 1월 중국의 공식 이식 연간 수치가 수학 공식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분석은 데이터 조작과 조작을 시사했습니다.(1)
제이콥 랍비와 매튜 로버트슨은 2021년 10월에 중국어로 된 이식 관련 출판물을 조사한 연구를 발표했으며, 이 중 71건의 출판물이 장기 조달 중 심장 적출이 기증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장기적출에 의한 사형 집행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2)
강제 장기적출로 희생된 양심수는 파룬궁 수련자뿐이 아닙니다. 티베트인, 가정 기독교인, 위구르인 및 기타 신장/동투르키스탄 소수 민족도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희생자는 주로 동방번개교회나 전능신교가 유일하지만, 유일한 희생자는 아닙니다.
현재 공산주의 희생자 기념재단의 선임 연구원인 에단 구트만은 2022년 5월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 신장/동투르키스탄의 약 20개 수용소의 증인들이 2017년부터 매년 2.5%에서 5% 사이의 28세 연령층이 사라졌다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약 100만 명의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이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운데, 구트만은 매년 25,000에서 5만 명의 수용소 수감자들이 장기적출을 당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3) 신장/동투르키스탄 공항에는 장기 수송을 위한 전용 차선이 있기 때문에 신장/동투르키스탄에서 위구르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장기적출은 중국에서 특히 가시적인 형태의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파룬궁 탄압이 시작된 직후 중국의 이식 인프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탄압과 동시에 이식 병원과 종합병원의 이식 병동 건설 붐이 일어났고, 이식 병상과 이식 인력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식 시스템은 장기의 무한한 공급을 전제로 구축되었습니다.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물론 계속할 수도 있지만요. 더 많은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언급한 거의 모든 증거와 일부 증거는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으며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법률
a) 중국 법률
1984년에 제정된 법에 따르면, 수감자나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적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4) 이 법은 아직 폐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06년 첫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중국 병원들은 전 세계에 장기이식 관광을 광고하며 다양한 언어로 높은 장기 가격을 게시했습니다. 2007년 법에 따라 이식 수술에 대한 병원 및 의료 비용은 공개적으로 광고된 금액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었습니다.(5) 연구 결과, 게시된 고액의 비용이 계속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6)
2007년 법은 또한 장기적출에 대한 출처의 동의를 요구합니다.(7) 그러나 새 법은 시신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경우 수감자나 그 가족의 장기적출을 허용했던 1984년 법을 폐지하지 않았습니다.(8) 2011년 법은 2007년 법의 금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명시하고 1984년 법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9)
2023년 10월에 채택되어 2024년 5월에 시행될 법(10)은 사체 및 생체 장기적출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의 기능적 운영이나 결과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새 규정에는 투명성, 추적 가능성 및 조사에 대한 개방성 개념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모두 세계보건기구의 인간 세포, 조직 및 장기이식에 관한 지침 원칙의 필수 요소입니다.(11) 2023년 규정에는 수감자로부터 장기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국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공산당은 법률 시스템을 운영하며 스스로 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출을 위해 양심수를 대량 학살하는 것과 같이 당이 제도화한 모든 것은 법 위에 있습니다.
b) 중국 외 지역의 법률
유럽이사회 장기매매방지 협약은 당사국에게 해외에서 이식 남용에 대한 자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공모를 금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15개국입니다. 가장 최근에 비준한 국가는 2023년 5월 1일에 비준한 프랑스입니다. 이 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모든 국가는 유럽평의회가 동의하면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장기이식 남용의 역외 공모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 관할권은 이스라엘, 대만, 이탈리아, 한국, 영국, 캐나다 등 6개 국가입니다.
미국은 강제 장기적출에 연루된 자의 여권을 취소하고, 연루 사실을 신고하며,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2023년 강제 장기적출 중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12)
텍사스에서는 주 보건 서비스국장이 지정한 중국 또는 강제 장기적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국가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경우, 의료 혜택 플랜 발급자가 인체 장기이식 또는 이식 후 치료를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13) 유타(14), 애리조나(15), 매사추세츠, 아이다호(16), 미주리(17) 등 4개 주에서 유사한 법안 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c) 법 집행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시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해외 강제 장기적출에 공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만으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식 관광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한 20개 국가는 유엔의 193개 회원국에 비하면 적은 수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한 국가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식 학대는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가해자는 가능한 한 적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대 가담자는 대개 고의로 눈을 감습니다. 학대에 빛을 비추는 것은 학대를 종식시키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이식 관광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식 관광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장기 암시장은 계속 어두워질 것입니다.
세관 신고
호주 의회는 현재 호주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a) 최근 5년 이내에 호주 외 지역에서 장기이식을 받은 적이 있나요?
(b) 그렇다면, 이식을 받은 국가와 도시 및 의료 시설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법안은 또한 정부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의 수와 각 시설의 지정 횟수를 포함하여 지정된 의료 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8)
조사
이스라엘 장기이식법은 이식 코디네이터, 조사 의사, 품질 관리 위원회가 모두 이 법의 권한에 따라 임명되며, 장기 수혜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장기적출 및 이식과 관련하여 승인된 의료 센터에서 관리하는 의료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기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19)
필수 보고
캐나다에서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의료 종사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즉시 해당 목적을 위해 주지사 명령으로 지정된 기관에 해당 사람의 이름(알려진 경우)과 장기이식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20).
하원은 2019년에 이 법안을 채택하면서 보고 의무 제정이 주정부 관할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보고 의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채택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상원으로 다시 상정되어 채택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의 어떤 주에서도 의무 보고를 법제화한 곳은 없습니다.
2010년 프랑스 발레리 보이어 의원이 발의한 국회 법안은 보고 의무를 제안했습니다.(21) 이 법안은 의사가 모든 이식을 보건 기관에 보고하고, 보건 기관은 장기를 구입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식 건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제안된 법안에는 보고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22) 이 법안은 상업적 이식 계약에 따라 또는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모든 이식에 대해 의료진이 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의사 및 외과의사 대학에는 의무 신고 요건에 대한 긴 목록이 있습니다.(23) 아동 학대 또는 방치, 운전 능력 장애, 장기 요양원 및 양로원, 환자 성적 학대, 시설 운영자에 대한 의무 보고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금치산, 무능력 및 성적 학대, 고용 종료 또는 제한, 특권 및 파트너십, 출산, 사산 및 사망, 전염병 및 공중 보건상 중요한 질병, 규제 약물 및 약물, 지역사회 치료 계획, 총상, 조종사 또는 항공 교통 관제사, 해상 안전, 철도 안전, 산업 보건 및 안전, 교정 시설, 의료 서비스 우선 이용, 의료 카드 사기, 개인정보 침해, 범죄, 직업적 과실 및 과실, 다른 전문 규제 기관의 발견, 기소 및 보석 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른 관할 지역에서도 유사한 신고 요건이 적용됩니다.
결론
중국의 국경을 넘는 장기이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기준과 메커니즘은 중국이나 해외에서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 장기이식 학대는 이상적으로는 치외법권적 효력을 갖는 범죄인 국제 아동 성관광과 같이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장기이식 남용,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 이식이 절실한 절박한 환자라는 치명적인 조합이 존재합니다. 이 조합은 취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도입하고, 법이 제정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포럼의 제목인 ‘강제 장기적출: 인류에 대한 위협’, 강제 장기적출은 파룬궁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적출을 위한 대량 학살이 조기에 중단되지 않아 2017년부터 신장/동투르키스탄의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민족에게까지 대량으로 확산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제1회 한-중-일 아시아 장기기증 국제 심포지엄에서 두 명의 연사는 아시아에서 유로 이식 시스템(24), 즉 장기기증의 국경 간 배분을 지지했습니다. 연사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장기적출을 통해 살해된 중국 내 양심수들의 장기를 일본과 한국에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인권 침해는 널리 퍼져 있는 오점입니다. 장기를 얻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중국의 관행은 중국 보건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의존하는 제도적 필요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이식 학대를 멈추지 않는다면 다른 피해자와 다른 국가로 확산될 것입니다.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이 초래하는 위협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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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cn/zwgk/2007-04/06/content_574120.htm
See for instance, “South Korean TV Documentary Confirms Organ Harvesting Still Occurring in China”, November 2017 https://www.youtube.com/watch?v=nwGa-GWNCvUce
2007 law, Articles 7 and 8
Provisional Regulat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Public Health and Ministry of Civil Affairs on the Use of the Dead Bodies or Organs of Condemned Criminals, October 9, 1984 https://web.archive.org/web/20070504184856/http://www.laogai.org/news/newsdetail.php?id=2397
https://www.cecc.gov/resources/legal-provisions/eighth-amendment-to-the-criminal-law-of-the-peoples-republic-of-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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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o. 2797 Assemblée nationale treizième législature Enregistré à la Présidence de l’Assemblée nationale le 16 septembre 2010. Proposition de loi visant à lutter contre le tourisme de transplantation d’organes
http://www.assemblee-nationale.fr/13/pdf/propositions/pion2797.pdf
Parliament of New South Wales, Human Tissue Amendment (Trafficking in Human Organs) Bill 2015, Pro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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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urotransplant.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