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세션, 44번째 의회
70 Elizabeth 2세, 2022
캐나다 상원
S-223호 개정안
형법, 이민, 난민보호법 개정안(인체장기매매 방지법)
상원에 의해 통과됨
2022년 12월 9일
요약
이 법안은 인체장기매매에 관련하여 새로운 범죄를 만들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또한 이민 및 난민보호법을 개정하여 해당 장관이 장기매매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 캐나다에 영주권자나 외국인을 입국시킬 수 없도록 개정한다.
첫번째 세션, 44번째 의회
70 Elizabeth 2세, 2022
캐나다 상원
S-223호 개정안
형법, 이민, 난민보호법 개정안(인체장기매매 방지법)
여왕 폐하는 캐나다 상원과 하원의 조언 및 동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형법
1 (1) 형법 7절은 제4조 제1항 이후에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
캐나다 외에서의 범죄
제4조 제2항 본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밖에서 제240조 제1항에 따른 범죄 또는 부작위를 저지른 경우 그 사람이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라면 캐나다 내에서 해당 행위나 부작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2) 법률 제7절 제4조 제3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
법무장관의 동의
제4조 제3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절차는 법무장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시될 수 있다.
2 이 법률은 제240조 이후에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개정된다 :
인간장기매매
명시된 동의 없이 제거
제240조 제1항 (1) 다음의 모든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a) 장기를 적출한 사람 또는 장기를 적출한 사람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출에 대한 명시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러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무모하게, 자신의 신체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이식될 장기를 획득하는 사람
(b) 장기를 적출한 사람 또는 장기를 적출한 사람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출에 대한 명시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러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무모하게, 다른 사람의 신체로부터의 장기 적출을 수행, 참여하거나 장기 적출을 용이하게 하는 사람
(c) 장기를 적출한 사람 또는 장기를 적출한 사람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출에 대한 명시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러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무모하게, 장기를 적출하는 사람을 대신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관여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로부터의 장기 적출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
금융 거래
(2) 심사숙고를 위해 획득한 것임을 알거나 그 여부에 대해 무모하게, 자신의 신체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기를 이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로부터 장기를 획득하거나 획득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형벌
(3) (1) 또는 (2)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기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며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
3 이민 및 난민보호법의 제35조 제1항은 (c)항 뒤에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
(c.1) 장관의 의견에 따라, 형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법안 원문 보기
* 본 콘텐츠는 전영* 서포터님의 재능 기부로 제작됐습니다.
첫번째 세션, 44번째 의회
70 Elizabeth 2세, 2022
캐나다 상원
S-223호 개정안
형법, 이민, 난민보호법 개정안(인체장기매매 방지법)
상원에 의해 통과됨
2022년 12월 9일
요약
이 법안은 인체장기매매에 관련하여 새로운 범죄를 만들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또한 이민 및 난민보호법을 개정하여 해당 장관이 장기매매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의견을 가진 경우 캐나다에 영주권자나 외국인을 입국시킬 수 없도록 개정한다.
첫번째 세션, 44번째 의회
70 Elizabeth 2세, 2022
캐나다 상원
S-223호 개정안
형법, 이민, 난민보호법 개정안(인체장기매매 방지법)
여왕 폐하는 캐나다 상원과 하원의 조언 및 동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형법
1 (1) 형법 7절은 제4조 제1항 이후에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
캐나다 외에서의 범죄
제4조 제2항 본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밖에서 제240조 제1항에 따른 범죄 또는 부작위를 저지른 경우 그 사람이 이민 및 난민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캐나다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라면 캐나다 내에서 해당 행위나 부작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2) 법률 제7절 제4조 제3항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
법무장관의 동의
제4조 제3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캐나다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또는 부작위에 관한 절차는 법무장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시될 수 있다.
2 이 법률은 제240조 이후에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개정된다 :
인간장기매매
명시된 동의 없이 제거
제240조 제1항 (1) 다음의 모든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a) 장기를 적출한 사람 또는 장기를 적출한 사람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출에 대한 명시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러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무모하게, 자신의 신체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이식될 장기를 획득하는 사람
(b) 장기를 적출한 사람 또는 장기를 적출한 사람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출에 대한 명시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러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무모하게, 다른 사람의 신체로부터의 장기 적출을 수행, 참여하거나 장기 적출을 용이하게 하는 사람
(c) 장기를 적출한 사람 또는 장기를 적출한 사람을 대신하여 합법적으로 동의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적출에 대한 명시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러한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무모하게, 장기를 적출하는 사람을 대신하거나 지시를 받거나 관여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로부터의 장기 적출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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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숙고를 위해 획득한 것임을 알거나 그 여부에 대해 무모하게, 자신의 신체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기를 이식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로부터 장기를 획득하거나 획득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사람은 범죄를 구성한다.
형벌
(3) (1) 또는 (2)항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은 기소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며 1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
3 이민 및 난민보호법의 제35조 제1항은 (c)항 뒤에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수정된다 :
(c.1) 장관의 의견에 따라, 형법 제240조 제1항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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